"국회, 헌법 위반하고 개헌안 따로 발의하지도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용 세계은행 총재를 만나 얘기를 나누던 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18.5.25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용 세계은행 총재를 만나 얘기를 나누던 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18.5.25 / 연합뉴스

[중부매일 임정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이번 국회에서 개헌이 가능하리라고 믿었던 기대를 내려놓는다."며 "언젠가 국민들께서 개헌의 동력을 다시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말하고 약속했지만, 진심으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 분은 적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회 표결 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독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는 주요 정당 후보들이 모두 개헌을 공약하면서,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개헌이 시대의 요구란 인식을 여야가 공유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회는 특위를 구성해 헌법개정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회의 개헌논의는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며 "국회의 개헌논의만 기다리다가는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국민 투표란 여야 공통의 공약을 이행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대통령 개헌안 발의 배경을 거듭 설명했다. 

이날 국회는 개헌안 표결 시한인 24일 본회의를 열어 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야당의원 다수가 불참,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가 불성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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