壬午年 새해는 지방선거와 대선이 실시되는 선거의 해로 정치·경제여건의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2002년 10대 TREND를 보면 양대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경제논리 보다는 정책논리가 우선되는등 정치불안정과 경제정책 혼선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친인척 비리(5월), 한보·기아 부도사태, 동남아 외환위기 전염, 노동개혁 무산, 금융개혁 실패등 정치불안과 정책혼선을 빚었다. 이같은 정치불안과 정책혼선이 재연될 조짐이다. 지난 연말부터 각종 게이트로 정치권은 얼룩지고 있고 저성장 기업증가, 아르헨티나 사태, 건강보험 통합유보, 주5일근무제 논란, 부실기업 처리지연, 대북정책 기조 혼선등 정치적인 불안요인과 정책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특히 집권말기 정책기조가 흔들리면서 경제주체들이 행동방향과 기준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업체마다 불확실한 정치사회 여건을 감안, 신규투자를 유보하고 수비경영에 치중, 국가는 물론 기업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와 대선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법정 선거비용만 1조원에 달하는등 재정지출이 확대되고 단기성·과시성 시책을 기대하는 심리가 팽배, 중장기적인 경제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지난 87년이후 3차례의 대선에서 선거 전후 1년간 물가와 통화량, 주가등이 큰폭으로 등락한 점을 꼽고 있다. 전세계적인 경쟁확산과 산업구조 재편및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느냐, 아니면 추락하느냐의 갈림길에 서있다. 국민 모두 이같은 위기감을 공감해야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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