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만들 수 있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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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매일
  • 승인 2018.05.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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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홍양희 충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
충북도의회(의장 김양희)는 2일 청주 창리초등학교와 영동 황간초등학교 학생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고 조례안 제안설명과 찬·반투표, 건의안 처리 등의 의정활동을 체험하는 제59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열었다. / 충북도의회 제공<br>
충북도의회(의장 김양희)는 2일 청주 창리초등학교와 영동 황간초등학교 학생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고 조례안 제안설명과 찬·반투표, 건의안 처리 등의 의정활동을 체험하는 제59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열었다. / 충북도의회 제공<br>

지방행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업무를 기획하고 실행한다는 점에서 국가행정과 대별되는 생활행정, 종합행정으로 일컬어지며, 따라서 주민의 참여와 소통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대면행정으로 특징된다. 주민참여와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는 일명 '풀뿌리 민주주의'로 표현된다. 평범한 시민들이 지역 기반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지역공동체의 운영과 생활의 변화에 참여하는 민주주의로 모진 천지풍파에서도 끝끝내 푸른 싹을 피우는 강인한 생명력을 표현함으로써 지방자치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하겠다.

다음달 13일은 지방선거의 날이다.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갖지 못해 오던 차에 최근 남북 정상회담, 북한의 핵시설 파기 선언 등과 더불어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취소발언과 재개가능성등으로 유동적이긴 하지만 선거 하루 전날인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되는 등 거대 이슈들에 가려져 더욱 무관심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자칫 투표율 저하 또는 후보자의 인물 됨됨이나 정책공약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채 무작정 투표하는 쏠림현상으로 왜곡될 소지가 다분하다.

게다가 경제부문 공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대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고용창출과 인구증가 또는 대규모 시설 투자 등으로 요약된다. 전 국민의 절반 수준인 2천만명 이상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고, 지방은 급진적으로 축소되며 지역간 경제적 문화적 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지는 상태에서 인구와 산업생태계의 변화를 모르고 투자유치를 일군다는 것은 포장된 요란한 구호에 불과할 수 있다. 고용은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 주거·상업·문화·교육 등 그에 수반되는 요소들은 어떻게 구축할 것이며, 투자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실천 프로그램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고, 비현실적 특정 공약의 현혹효과 탓에 생활전반에 미치는 요인들을 면면히 고려해야 함에도 소홀히 넘기는 우를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생활행정, 대면행정 그리고 종합행정으로 특징되는 지방행정과 풀뿌리 민주주의로 일컬어지는 지방자치의 시각에서 바람직한 후보자 그리고 정책공약과 실행프로그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과 동고동락하는 가운데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안들을 앞서 발굴하고 개선하는 현실성 있는 정책프로그램을 통해 효율적 주민행복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수렴과 해결은 물론 지역의 고유한 특성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공동생활권으로서 교통, 교육, 문화, 시장, 쓰레기, 상하수도 등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전반에 걸친 불편함과 비효율적 요소들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개선프로그램을 공약으로 담아낼 때 공약으로서의 현실가능성은 물론 지역의 진정한 가치가 부여된다.

홍양희 충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
홍양희 충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

지방세수입을 비롯한 자주재원의 비중이 열악한 현실에서 지방재정 규모를 한꺼번에 늘리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재정과 서비스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 인접 지자체와 중복되는 시설과 서비스, 유휴자원으로 방치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보다 적확히 파악함과 동시에, 활용가능한 자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동활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 유권자들로부터 선택되어질 때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연계와 융합의 시대에 걸맞게 지역공동체로서의 자부심을 고양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의 가치가 되살아 날 것이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레이더가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미국의 정치가 버나드 M. 버루커의 말처럼 공약하는 정책프로그램을 지켜낼 수 있는 바람직한 후보자가 누구인지 꼼꼼히 살펴보고 다가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의 날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보여줘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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