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지원·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과제
자영업자 지원·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과제
  • 김정미 기자
  • 승인 2018.05.28 2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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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정책 제안 리포트] 2. 청주시장 후보에게 바란다
6.13 지방선거를 23일 앞둔 각 선거 캠프들은 공식 선거운동에 대해 전력을 정비, 각축전을 펼칠 예정이다. / 중부매일 DB
6.13 지방선거를 23일 앞둔 각 선거 캠프들은 공식 선거운동에 대해 전력을 정비, 각축전을 펼칠 예정이다.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특별취재반] 청주시민들은 청주시장 후보들에게 자영업자 지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소외계층 인권 보호, 여성친화정책 강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주문했다.

홍순철 충북주민자치회장은 "경제발전을 화두로 모든 시민이 질적으로 향상된 삶을 사는 청주시를 희망한다"며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등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양준석 행동하는복지연합 사무국장은 "보건·복지를 성장동력으로 삼아 청주시를 휴먼 서비스의 메카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혜정 청주YWCA 사무총장은 인권운동으로서의 미투운동 의미를 강조하며 "여성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일·가정 양립 및 보육 지원 강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필요성에 대한 건의도 잇따랐다.

오경숙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장은 "가족친화적 일터문화, 자유로운 남성육아 휴직문화 정착과 생활근거지 단위의 취·창업 커뮤니티 공간 구축"을 제안했고, 청주의 대표적 육아카페인 '맘스캠프' 김선영 대표는 "아이와 여성이 안전한 사회, 성범죄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호성 청주북부시장상인연합회장은 "우암동 일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고, 여성경제인 권순옥 아이티드림 대표는 여성친화정책 확대 필요성을, 류희근 ㈜한랩 대표이사는 오송 입주기업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을 주문했다.

하재찬 충북사회적기업협의회 사무국장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문제 해법으로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영은 청주노동인권센터 변호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을 통한 정규직화"를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받은 지역 자영업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김태곤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도지회장)는 요구와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공급 확대(김남운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정책위원장), 포괄적 약료 서비스 제도화(천승원 청주시약사회 홍보이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김창일 청주시체육회 행정지도사), 낙후된 문화예술 시설 확충 및 순수 예술인 보호 육성(진운성 청주예총 회장)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

이번 청주시장 선거에는 한범덕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황영호 자유한국당 후보, 신언관 바른미래당 후보, 정세영 정의당 후보 등 4명이 경쟁하고 있다.

 

# 홍순철 충북주민자치회장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상호비방이 줄고 부문별 대표 정책을 앞세운 정책선거가 자리잡고 있다.

다만 그 정책들의 누구를 위한 공약인지 세부적인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청주시장 당선인은 부디 우리 청주시민에게 필요한 그 정책과 소통의 길을  항시 열어두고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경제발전을 화두로 모든 시민이 질적으로 향상된 삶을 살아가고 모든 이가 희망을 꿈꾸는 미래지향적인 청주시의 청사진을 가지고 청주시민을 위해 국궁진췌, 전력투구하길 바란다.

 

# 진운성 청주예총 회장

청주시의 예술문화 상황은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낙후되거나 뒤떨어져 있다.

이에 차기 시장은 청주·청원을 통합한 대형도시에 걸맞은 정책을 수립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연장, 전시장, 창작공간, 문학관, 예술박물관, 예술인 기념관 등 시설을 확충하고 순수 예술인들을 위한 보호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청주만의 독특한 정체성이 있는 대형행사와 축제의 재편성이 필요하고 예산의 적절한 분배, 지역 예술인 육성 및 예술인의 참여 확대를 제안한다.

 

# 이혜정 청주 YWCA 사무총장

청주시장 후보들은 특정성에 의한 권력의 독점 혹은 편중 현상이 두드러진다.

최근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미투운동은 그간 관행의 이름으로 정상화된 범죄적 행위가 비로소 고발되어지는 인권운동이다.

말할 수 없었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누가 정치적 자리로 가져갈 것인가. 어렵게 터져나온 목소리, 나도 피해자라고 외치는 여성들을 외면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정치적 자리에서 해결하는 청주시장을 바란다.

장밋빛 공약이 많지만 정치인의 페미니스트 선언은 공약보다 강하다. 담대히 선언하라. '나는 페미니스트'라고.

 

# 권순옥 아이티드림 대표

청주시는 여성친화도시 라고 하지만 충북도에 비해 여성친화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주변의 기업 대표들은 열심히하는데 마음처럼 결과가 나오지 않아 힘들어한다. 시민들도 행복하고, 중소기업 하는 경제인들도 '일하는 재미'가 나는 도시가 되면 좋겠다.

충북도내 중소기업 CEO 9명이 청주 내수읍 '운보의 집' 인근에 공동체마을을 짓고 있다. 도서관, 마당을 공유하는 방식하고 서로 베풀고 공동체생활을 하는 문화를 만들고 싶어서 시작했다.

진천군, 증평군은 공동체마을 지원이 있던데 청주시도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 류희근 (주)한랩 대표이사

오송에 입주한지 5년 됐는데 기업하는 입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인력 확보다.

오송이 과거에 비해 여건은 나아졌지만 그래도 아직은 정주여건이 부족해 인재들이 오송에 와서 일하는 걸 꺼리고 있다. 젊은 인재들이 청주 오송에 모여들 수 있도록 활성화하면 좋겠다.

KTX는 잘 돼 있지만 대중교통은 불편하다. 오송에 6대 국책기관이 입주해있는데 이들은 공동 교통수단(버스), 어린이집 등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국책기관만 이용할 수 있을 뿐 인근 기업에서는 이용하지 못한다. 오송입주 기업들을 위한 것도 마련해주면 좋겠다.

 

# 오경숙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장

남성의 양육 참여 촉진과 여성중심의 양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출산·육아가 경력단절의 걸림돌'로 작동되지 않도록 여성은 경력단절 예방, 남성은 외벌이 부담, 국가는 저출산·고령화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친화적 일터문화, 자유로운 남성육아 휴직문화를 정착시켜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아울러, 인적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여성들의 네트워킹 지원을 위한 생활근거지 단위의 취·창업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다.

 

# 김태곤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장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받은 지역 자영업자들의 삶의 질 개선이 시급하다. 인건비 감축을 위해 업무량을 늘리고 있는 업주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매출도 예전같지 않아 쉬는 날도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 선거철엔 선거법 위반을 우려하다보니 손님도 줄어드는 등 자영업자들의 삶의 질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식당에 적합하지 않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해야 하며,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도 마련돼야 한다.

 

# 김호성 청주북부시장상인연합회 회장

청주북부시장을 비롯한 우암동 일대 상권의 활성화가 급선무다.

청주대학교, 청주 북부터미널이 인접해 있는 북부시장과 인근 상권은 신도심 상권에 밀려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지난달 우암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북부시장 주차장 증설 사업이 확정돼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어 기대하는 바가 크다. 또 복합환승센터와 청년임대주택, 청춘특화거리 등 기반시설을 확충할 것이란 계획을 시가 차질없이 진행해줬으면 좋겠다.

우암동, 내덕동 주민들의 말을 귀기울여 듣고 우암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총력을 다해주길 당부한다.

 

# 김남운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정책위원장

청주시는 현재 농업 관련 보조사업에 대한 농민 수당을 면적에 비례해서 제공하고 있다.

때문에 대규모 농가들은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중소농가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면적 단위가 아닌 농가 단위로 구분해 농민 수당이 제공돼야 한다.

또 청주시는 학교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이 꾸준히 들어가고 있지만 그 비중이 높지 못한 편이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시는 업체에게만 관리를 맡길 것이 아니라 학교 급식과 로컬푸드 매장, 직거래 장터 등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청주푸드통합지원센터를 신설했으면 좋겠다.

 

# 천승원 청주시약사회 홍보이사

지역 약사회와 청주시가 함께 일할 사업이 무척 많다. 그 중에 하나가 방문약료, 단골약국 제도다.

시가 지원하고 있는 의료급여 환자의 과잉진료와 과다한 약물복용으로 인한 건강 위해요인을 줄이고자 각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 사업은 보건소 의약과, 지역약사회, 병원 약제팀,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 사회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시 예산과 조례도 필요하다. 지자체와 지역 약사회가 약료서비스 제도화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 수니따 청주네팔쉼터 운영자

일자리를 잃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 머물 곳이 필요한 네팔 노동자들을 위해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새로운 청주시장이 만들어주길 바란다. 지금도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

저임금 일자리 노동자들은 간혹 죽음으로 내몰리기도 한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들어오는 네팔 청년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상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이주노동자들이 더는 상처받고 소외받지 않도록 안전망을 탄탄하게 만드는 청주시, 청주시장이 되길 기대한다.

 

# 김선영 청주 맘스캠프 대표 매니저

네이버카페 청주 맘스캠프에는 7만4천8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선거철을 앞두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원하는 정책 제안을 받고 있는데 아이를 키우는 여성 회원이 많다보니 아이와 여성이 안전한 사회, 성범죄 없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높다.

출산지원금 혜택을 늘려달라는 요구에도 많은 공감 댓글이 달렸다. 저출산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를 먼저 진단하고 출산지원, 보육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 아이를 키우는 엄마 혹은 가족들이 갈만한 시설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 조영은 청주노동인권센터 변호사

청주노동인권센터에서 상담을 받다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위탁운영에 따른 고용승계 문제가 많다. 청주시는 폐기물·음식물 처리, 청소 등 공공부문에서 위탁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위탁사들이 2년마다 용역업체를 바꾸고 있어 고용승계 트러블이 잦다.

근로자들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적게 받고 부당한 처우를 받고 고용승계 때문에 2년마다 골치를 앓는다. 공공부문은 국가에서 할일이다. 청주시도 10년 전만 해도 직접 고용해 관리해왔다.

위탁운영을 직접고용체제로 바꾸고, 정규직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하재찬 충북사회적기업협의회 사무국장

중앙의 모든 부처가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를 실효성 있는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청주시에서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또한 단체장 직할 사회적경제위원회(정책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사회적경제 허브센터로서의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사회적경제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정, 지역재생 협동화 지구 사업 추진, 생활권 중심의 커뮤니티 협업화 사업이 추진돼야 호혜와 협동, 상생과 협력의 청주시가 될 수 있다.

 

#양준석 행동하는복지연합 사무국장

지자체는 사람을 중심으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복지는 곧 사람을 중심으로 일하는 것이며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보건과 복지와 관련한 인프라는 오송과 세종시에 많이 밀집해 있다. 청주시는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휴먼 서비스 중심의 도시로 발전해야 한다.

청주시가 복지를 성장 동력으로 삼아 타 지역민에게도 사회적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청주시는 보건·복지를 키워드로 많은 사람들을 불러모아 경제 성장의 발전 모델이 돼 휴먼 서비스의 메카로 성장하길 바란다.

 

# 김창일 청주시체육회 행정지도자

올바른 체육활동의 활성화는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질병예방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주시는 매년 생활체육동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올바른 체육활동을 지도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은 미비한 수준이다.

생활체육지도자는 배치사업이 실시된 2000년 이후 생활체육전문가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직 신분 상 근속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기본적인 복리후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생활체육전문가로서의 자부심과 열정으로 버텨왔으나 이제는 개선해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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