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지방선거전에 예비후보자들의 전과기록 분석결과가 언론에 보도되면 많은 유권자들이 실망스런 반응을 보인다. 후보 등록한 열 명중 넷은 늘 전과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대부분은 정당공천자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성년이 되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기대를 늘 배반한다.

이번 6.13지방선거도 마찬가지다. 4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는 총 6581명으로 이 중 전과경력자가 40%로 조사됐다. 시·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자 중 전과경력자는 38.4%, 구·시·군 의장 선거는 40.1%, 시·도의회 의원선거는 39.7%, 구·시·군 의회 의원선거는 40.2%였다. 물론 대부분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후 미조치등 다소 경미한 교통과 관련한 범죄다. 하지만 전과기록을 갖고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선량들이 이렇게 많은 것이 놀랍다. 후보중 40%는 일반인들의 도덕적인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충북이라고 다를 리 없다. 면면을 살펴보면 기가 막힐 정도다 지방선거후보 411명 가운데 전과기록을 가진 후보가 총 164명으로 39.9%에 달했다. 이들 중에는 전과 3범 이상이 15명이나 됐으며 전과 7범도 있었다. 세금을 체납한 후보도 67명이었으며 이중엔 7천913만원을 체납하고도 후보로 등록한 사람도 있다. 특히 충청권 교육감후보 11명중 41.6%인 5명이 전과를 신고했다. 또 시장·군수 후보 33명 가운데 범죄경력을 올린 전과자는 모두 13명이나 됐다. 기초단체장 후보 중에는 뇌물공여 전과자도 있다고 한다. 만약 이런 후보가 당선된다면 올바른 행정을 펼 것이라는 기대는 일찍 버려야 한다. 지방행정에 편법과 불법이 난무할 가능성이 높다.

전과기록을 보유한 후보들이 많은것에 대해 일차적으로 정당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현행 선거구도에선 당락의 결정적인 변수는 정당공천이다. 이 때문에 각 정당에선 공천신청자의 심사기준을 엄격히 마련해 부적격자는 배제시킨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공천결과를 보면 공천이 아닌 사천(私薦)이 개입된 사례가 흔하다. 각 정당이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했는지 의심스럽다. 공천장을 거머쥔 인물 중에는 지방선거 후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흠결이 많은 후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당은 "전과가 있다고 모두 배제하면 인물이 없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 기여도가 높거나 당협위원장의 수족 노릇을 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전과자들이 자치단체장이 되고 지방의원이 된다면 풀뿌리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경미한 교통범죄를 저지르거나 세금을 체납한 사람이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 당선된 이후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이권에 개입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혈안이 될 수도 있다. 모름지기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철저한 자기관리로 법적으로 당당해야 한다.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후보가 민생을 챙기고 지방자치 혁신에 앞장설 수 없다. 정당이 전과가 있는 후보를 걸러내지 못한다면 유권자들 손으로 걸러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