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해 지난해 전국의 교육대학생들을 비롯 교원단체에서도 현실을 도외시한 일방적인 교육행정의 추진이라며 심한 반발을 불러 일으킨 가운데 사업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었다.
결국 이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안타깝다.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족한 교실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도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채 사업을 추진하여 이에따른 문제점이 일선 학교현장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어 백년대계를 지향해야할 정부의 교육정책이 근시안적이고 한건주의식이며 탁상행정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일률적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이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고등학교는 올 1학기부터, 초·중등학교는 내년 1학기부터 적용 시행키로하고 이를 추진해오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충북도 교육청도 72억원을 들여 도내 고등학교 19개교에 대해 89개 교실의 증축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늦은 공사발주에 따른 짧은 공사기간에다 겨울철 부실공사를 피하기 위해 증축공사를 중단하여 교실증축 공사를 완공한 학교는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급편성이 이루어지는 오는 3월1일까지는 교실확보가 불가능한 가운데 아무리 교실증축 공사를 빨리 추진한다 해도 오는 6월쯤에나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새학기 시작후에도 공사등에 따른 소음등으로 학교수업에 지장을 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실증축 공사의 차질은 또 7차 교육과정을 위해 준비해 놓은 특성화교실은 물론 특별교실(동아리·미술 등), 교원 휴게실 등을 일반교실로 전용해야 하는 형편에 놓여 있으며 일부학교에서는 무리한 교실 확보에 따라 실험·실습교육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현재의 각급 학교의 과밀 교실은 바람직하지 않은것 만은 확실하다. 지식기반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이고 탐구적인 교육으로 훌륭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야 한다.
그러나 학급당 학생수만 줄이며 인성교육은 물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할 수 있고 무너진 공교육이 되살아 나는등 교육의 질적 외적의 내실화가 이루진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교실도 확보하지 않은채 학급당 학생수를 무슨 수로 줄인다고 하는지 정부의 교육정책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교육여건 개선계획 이행을 일정 목표 시한에 꿰 맞추려는 「한건주의」식으로 추진해서는 그 성과를 이룰 수가 없으며 오히려 일선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져오고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만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교사와 학생은 물론 교실등 제반 여건이 함께 충족 되었을때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것이다.
거듭강조 하지만 교육정책은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다. 좀더 차분한 가운데 교육여건개선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 하루아침에 인재를 키울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