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내부혁신을 기하고 자체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음성군이 올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테마감사제」는 요즘 보기드물게 어감이 주는 독특함 등으로 시선을 모으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음성군에 따르면 이번 「테마감사제」는 올부터 읍면에서 실시하던 일부 업무가 군으로 이관되면서 본청과 연계 검토해야할 사항이 다수 발생하는 등 행정여건의 변동사항 등을 적극 수용하기 위해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테마감사제」는 실과별 업무내용을 반영하여 연간 계획에 대해 실시하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하여 실시되는데 정기감사 대상은 본청과 읍면이 상호 관련있는 업무와 실과의 주된 업무가 아니어서 소홀히 취급하기 쉬운 회계 관련 업무가 주된 대상이 된다.
특히 인허가 업무 등 부조리 개연성이 높은 업무 등을 중점대상으로 실시해 부조리를 원천 차단하고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도모와 공직기강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를 만드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군은 「테마감사」를 실과별로 서류 및 현지확인을 통한 방법으로 실시하되 상부기관에서 감사한 사항 등은 제외하기로해 중복감사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군은 감사결과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 등 격려를 실시하고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문책을 강화하여 일하는 공직사회,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기틀을 다지기로해 이번「테마감사제」에 거는 기대는 크다 하겠다.
그런데 이번 「테마감사제」실시에 앞서 걱정되는 것은 이 제도가 새로운 착상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하나 시행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이번 테마감사가 공직기강 확립과 부조리 근절에 이바지했다면 더 바랄것도 없지만 종전 감사제도와 다를바가 없다면 아니함만도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색다른 감사제를 도입했다고 홍보해 놓고 개선점이 없다면 아니함만도 못하다는 것이다.그래서 관계자들은 책임감을 갖고 감사를 실시하여 바른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감사는 각 행정기관 또는 그 하급기관의 업무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정부시책의 모든 단계에서 적정운영 여부와 공무원의 기강위반 사항을 검토·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그동안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데 일익을 담당하여 왔다.
이번 「테마감사제」실시는 종전까지 시행됐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에서 벗어나 특히 부조리의 발생우려가 있는 회계 관련 업무 등을 주된 대상으로 실시되어 전국 각 자치단체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좋은 제도의 착상은 중앙부처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지방 자차단체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음성군의 이번「테마감사제」는 종전의 감사제도와 크게 다를바 없으나 올바른 행정추진에 얼마만큼 기여할지 비교평가 되는 것으로 결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