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선거 가짜뉴스·흑색선전 엄정 조치"
정부, "지방선거 가짜뉴스·흑색선전 엄정 조치"
  • 김성호 기자
  • 승인 2018.05.31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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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행안부 장관 대국민 담화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명선거와 투표참여 당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박상기(오른쪽) 법무부장관이 31일 오전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명선거 관련 투표참여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가짜뉴스나 악의적인 흑색선전행위가 사이버 공간과 지역 사회, 군부대 등에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며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선거 이후에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2018.05.31. / 뉴시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박상기(오른쪽) 법무부장관이 31일 오전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명선거 관련 투표참여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가짜뉴스나 악의적인 흑색선전행위가 사이버 공간과 지역 사회, 군부대 등에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며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선거 이후에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2018.05.31.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정부는 31일 언론보도의 외형을 띤 가짜뉴스나 악의적인 흑색선전 행위가 사이버공간과 지역사회, 군부대 등에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13일 앞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와 투표참여를 당부하는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 발표는 이날부터 선거운동 기간(5월31일∼6월12일)이 개시됨에 따라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 전 국민의 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검찰과 경찰, 중앙선관위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을 확립해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줄을 서거나 SNS 등을 통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과 감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권한대행 체제에 있는 자치단체에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단체 감독과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민 대표를 선출하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민 모두가 사전투표기간(6월8일∼6월9일) 또는 선거일(6월13일)에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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