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은 개헌 분위기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시민사회,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은 개헌 분위기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 김성호 기자
  • 승인 2018.05.3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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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이하 주권회의)'는 31일 연내 개헌 문제와 관련, "여야 정당은 2018년 연내에 개헌에 관해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진정성 있고 구체적인 절차와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대통령과 정부도 이런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다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권회의는 이날 '개헌 무산에 따른 우리의 입장'이란 언론 배포자료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야당의원들의 불참으로 사실상 부결로 매듭지어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이 같이 강조했다.

주권회의는 특히 "이러한 직무유기 사태가 야기된데 대해서는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면서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앞세워 책임공방만 거듭하더니 개헌 논의를 한 발짝도 진전시키지 못하고 국민에게 약속했던 지방선거 동시개헌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폐기해 버렸다"고 일갈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주권회의는 "20대 국회에서 개헌이 이뤄질 수 있을지 기대를 내려놓겠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의 논리는 20대 국회는 개헌지지 세력이 적어 통과가 어려우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지 세력을 더 많이 모아내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과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개헌 당시의 세력분포는 가변적인 함수라는 점을 감안해 끊임없이 개헌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진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20대 국회에서 개헌운동을 중단했다가 다시 21대 국회에 가서 상황이 유리해지면 개헌운동을 재개해 보자는 논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주권회의는 "21대 국회로 개헌을 연기하자는 주장은 촛불민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개헌은 촛불혁명 완성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자 20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라며 "대통령은 이 부분에 관한 무한책임을 지고 있다"고 청와대와 문 대통령의 개헌 동력 살리기를 주문했다.

주권회의는 "개헌은 종속변수가 아니고 독립변수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우선적인 과제 중 하나로, 다른 국가적 중요과제와 함께 동시적으로 병행· 추진돼야 한다"면서 "엄밀한 의미에서 개헌의 시기·절차를 정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몫이다.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정할 일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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