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의 조사 결과 71% 부담 응답, 인상폭 5%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충북지역 기업 열 곳 중 일곱 곳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신규채용을 축소하거나 기존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상공회의소(회장 이두영)가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도내 18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인상 및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기업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71.1%는 '최저임금 수준(7천530원)이 높다'고 답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전체 근로자의 임금 인상 폭이 5% 이상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62.8%에 달했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신규채용 축소'을 축소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27.8%, '기존인력을 감축하겠다'는 의견은 13.3%로 집계되는 등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축소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기존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조정(22.6%)하거나 기존 임금체계를 전면 개편(20.9%)하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경우 감축 비율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상당수가 전체 근로자 수의 평균 7.4%를 감축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세제혜택 등 임금보전지원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30.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22.4%),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18.1%),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17.8%)' 순이었다.

2019년도 최저임금 적정 인상률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81.1%가 4% 이내여야 한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1~2%를 올려야 한다는 기업이 32.2%, 3~4%라고 답한 기업은 29.4%, 동결(19.4%), 5~9%(18.9%)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는 조사기업의 72.8%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예상상되는 문제로는 생산 및 영업 차질(28.3%)이 가장 많았고, 이어 추가인력 고용에 따른 경영악화(26.1%), 구인난 등 인력수급 문제 발생(18.6%)을 꼽는 등 신규인력 고용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응 방안으로는 공장자동화 등 생산성 향상(35.4%), 임금체계 합리적 개편(24.2%), 사업 재배치 또는 축소(18.2%), 신규인력 채용(10.9%)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추가 고용예정인원은 전체 근로자 수의 평균 7.5%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제도로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39.6%),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시행(26.0%), 적용 예외업종 확대 시행(15.8%), 회사 내 예외직군·직무 인정(15.5%)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기업들은 현 시점에서 최저임금 인상(65.6%)이 근로시간 단축(34.4%)보다 기업경영에 더욱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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