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신용카드
미성년자와 신용카드
  • 이규홍
  • 승인 2002.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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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체 증가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지만 최근 미성년자들의 신용 불량자 증가가 또다른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정부가 세원포착을 용이하기 위해 지난해 국민들에게 신용카드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카드 사용이 급증한 가운데 카드사들이 미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도가 낮은 미성년자에게 마구잡이로 카드를 발급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신용불량자는 1백만명으로 이 가운데 10대 신용불량자는 작년 11월말 대비 20.4% 증가해 청소년 세대와 신용카드 소지 및 남용형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10대 신용카드 회원수는 현재 32만명을 넘어 섰으며 이중 신용불량자 수가 벌써 7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신용카드 발급기준은 느슨한 반면 신용불량자 요건은 카드사측 마음대로여서 지금 이 순간에도 신용불량자가 특히 미성년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있다.이로인해 신용카드 연체금을 갚지 못한 여대생이 자살을 하는가 하면 청소년들의 범죄행위가 계속 발생하는 등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
 사실 이 나라 성인이라면 너 나 할 것 없이 카드를 쓰고 있다.자칫 계획성 없는 씀씀이가 잦아진다면 누구라도 카드 빚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고 그 빚을 갚기위해 고민해 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서민가계가 지금 그 빚의 유혹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금감원이 LG,삼성,국민,비씨,외환,현대,동양 등 7개 카드사들의 지난해 잠정실적을 조사한 결과 당기순익이 전년대비 1백74.5% 증가한 2조5천7백54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하니 그 수익금이 실로 엄청나다.이같은 고수익으로 각종 카드사들이 회원모집에 쌍불을 켜고 달려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18일 신용카드업자의 건전 영업질서 촉구를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부모의 동의없이 발급한 미성년자의 카드 연체대금을 카드회사에서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와 더불어 길거리 카드회원 모집은 본인확인이나 부모동의 확인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면서 조만간 길거리 카드 모집 등에 대해 경찰과 집중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이같은 조치는 뒤늦은 감은 있으나 금융당국이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용불량 발생억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 습관을 쌓아야되는 10대들에게 카드발급은 정부가 제도를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우선 만 20세 미만에 대해 카드발급을 금지하려는 조치를 실현시켜 청소년만이라도 빚쟁이가 되지 않게해야할 것이다.
 신용카드 신용불량자가 작년 11월말로 1백만명 돌파했다.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신용카드 신용불량자의 양산이라는 또다른 문제를 이대로 둘 것인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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