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제도-
-고교 평준화제도-
  • 신성우
  • 승인 2002.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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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우리는 일그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을 보고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설 명절 전후 터진 성남 고양 수원 등 수도권 평준화 지역의 고교 재배정 사태로 급기야는 교육감이 자진 사퇴하는 모습을 우리는지켜보야만 했다.학부모들이 교육청 정문을 뛰어 넘고 경찰과 대치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화면으로 비쳐지기도 했다.며칠뒤 우리는 더욱 안타까운 사태를 목격하고야 말았다.서울지역 고교 전학신청 사태다.「서울로, 강남으로」를 외치는 학부모들이 며칠째 북새통을 이루는 진풍경이다.두꺼운 점퍼에, 모자에,이불까지 뒤집어 쓰고 노상에서 며칠째 노숙하는 학부모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이다.이같은 현상의 주범은 무엇일까.첫째는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는, 부정적으로 말하면 지나친 교육열이다.둘째는 고교 평준화 제도이다.학교선택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현 상황에서는 이같은 반복 사태가 불가피할 뿐이다.이때문에 평준화제도의 긍ㆍ부정이 도마위에 올랐다.선호학교와 기피학교를 언제까지나 모른척 할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또 현 상황에서 평준화를 전면 해제하면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대안은 무엇인가.학교에는 학생 선발권을 주고, 학생에게는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 그리고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방안, 또 하나는 공립학교의 다양하고 자율적인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이라 할수 있다.어지럽고, 복잡하고, 묘안 찾기가 미로같은 우리의 교육정책.해결 방향은 학생들의 평안한 학습권 보장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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