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지역민에게 노출되도록 위치기반 기술 활용도 필요
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에 의견서 전달

영국 로이터연구소 2017 디지털 뉴스 리포트 보고서 중 캡쳐. / 신문협회 제공
영국 로이터연구소 2017 디지털 뉴스 리포트 보고서 중 캡쳐. / 신문협회 제공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는 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에 '포털뉴스 아웃링크 법제화에 대한 신문협회 의견'을 전달하고 "포털 뉴스 서비스를 아웃링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법제화 방식이 가장 우월하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아웃링크를 '언론:포털'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그간의 포털 등의 행태와 시장 구조를 살필 때 자율적 관행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현재 불거진 포털의 뉴스서비스 문제는 10여 년 전부터 제기된 것으로 최근에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털은 문제가 지적되거나 불거질 때마다 '제도를 개선하겠다', '언론과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 등의 회피전략으로 일관했으며, '아웃링크 전환은 이용자 및 매출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근시안적 셈법에 빠져 건강한 온라인 뉴스 유통 생태계 문제는 철저히 외면한 결과, 뉴스의 편파성, 획일성, 댓글조작 등 폐해에 이르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 "포털 뉴스서비스의 아웃링크를 법령으로 규정하라는 것도 자율적 관행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담론시장의 문제가 자율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령 등 제도를 통해 이를 바로 잡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경쟁상황에서 네이버 홀로, 혹은 특정 언론사 홀로 아웃링크를 선택하기도 힘들다는 점에서 "포털 뉴스 서비스의 아웃링크를 법령 등으로 규정해 모든 포털이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해야 포털 뉴스서비스 시장 전체를 일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협회는 특히 공론장의 건강성 회복과 여론 다양성을 위해 포털의 아웃링크 뉴스 서비스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국 로이터연구소 2017 디지털 뉴스 리포트 보고서 중 캡쳐. / 신문협회 제공
영국 로이터연구소 2017 디지털 뉴스 리포트 보고서 중 캡쳐. / 신문협회 제공

신문협회는 "포털은 '이용자 편의성'을 이유로 현행 방식을 고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전 국민의 70%이상이 네이버라는 플랫폼의 똑같은 화면에서 동일한 뉴스를 소비하는 획일성, 단편성에 대해서는 고려되고 있지 않다"며 "아웃링크로 전환할 경우 미디어간 경쟁도 노출 경쟁이 아니라 심층, 기획, 탐사보도 등 '콘텐츠 경쟁'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지고 독자 특성별 맞춤 뉴스 등 차별화·고도화된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돼 디지털시장에서도 저널리즘 가치가 구현될 수 있는 기초 토양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이어 "이용자들이 약 15여 년 동안 네이버, 카카오의 온라인 뉴스 서비스에 익숙해져 있어 일거에 아웃링크로 뉴스서비스 방식을 변경할 경우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다"며 "아웃링크로 전환할 경우 이용자, 언론, 포털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시기는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아웃링크로 전환되더라도 포털의 뉴스제목 배열, 노출기준은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기사 배열은 저널리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언론사, 저널리즘 가치에 충실하며 신뢰할 만한 뉴스보도가 우선 노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정보복지 제고, 지역저널리즘 복원,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산을 위해 신뢰받는 지역 언론사의 지역뉴스가 해당 지역주민에게 노출되도록 위치기반 기술을 활용한 지역뉴스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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