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의결된 가운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이 반대투쟁을 개최하며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해 노동계 하투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 노동계 '하투' 본격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지난 5일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 인도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을 반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악 폐기를 위한 한국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 참가한 한국노총 산하 25개 단체 회원 약 500여 명은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 '최저임금 죽었다 최저임금 반드시 살려내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향한 힘찬 도약을 시작했지만 불과 1년 만에 기대감이 무너졌다"며 "우리가 결의대회를 여는 것은 최저임금 속에서 허덕이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결의문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노동자 임금삭감과 최저임금제 무력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노동 존중 사회와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위해 개정안 폐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도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최저임금 삭감법 통과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삭감법을 의결한 국무회의 결정을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자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투쟁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7일 촛불집회·9일 결의대회·30일 10만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반대 투쟁을 확장하겠다"며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개악법안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도 하겠다"고 예고했다.


# 경제계, 안도와 아쉬움 '교차'

이처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개정안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경제계에서는 안도와 아쉬움이 엇갈리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최저임금 대비 25% 초과분)과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용(7% 초과분)을 포함한 것이 논란이다.

최저임금 개정안이 근로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면서 격월이나 분기 또는 반기마다 상여금을 주던 기업이 월 단위로 나눠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재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는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기본급이 낮고 상여금 비중이 큰 우리나라 임금 구조에서 고연봉을 받는 근로자도 최저임금 인상의 적용을 받는 일이 생겼다.

국회가 이번 개정안에서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면서, 회사가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분기 또는 반기 등으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월 단위로 나눠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고임금 근로자들의 급격한 임금 인상을 막는 일종의 보완책을 만든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5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에는 사실상 산입범위 개선효과가 없어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산입범위에서 1개월 초과를 주기로 지급하는 상여금이 제외된 점은 아쉬움이 있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합의로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다는 최저임금의 기본 취지가 지켜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제계는 당초 근로자가 지급받는 상여금, 제수당 및 금품을 모두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장해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개정안은 영세중소기업계가 줄곧 요청해온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 및 정기상여금을 점차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확대 포함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면서도 "일정 한도 이상 월정기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점은 올해 고율 인상으로 경영 어려움에 시달리는 영세중소기업 애로사항을 바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