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류근홍 법학박사·청주교통(주) 대표이사

청주 시내버스 자료사진. 해당 칼럼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 중부매일 DB
청주 시내버스 자료사진. 해당 칼럼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 중부매일 DB

제7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음주로 다가오면서 막판 유세와 표심잡기의 열기가 대단하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청주시장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에서 가장 친서민적이라 할 수 있는 대중교통과 관련한 공식적인 공약이 전혀 보이지 않아 매우 실망스럽다.

각 가정으로 배달 된 두툼한 후보들의 선거홍보물은 그저 현란하고 구호적이며 강렬한 광고형 팜플랫인 듯하다. 선거공약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과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과 자료이다. 그리고 공약은 바로 그 지역 미래의 청사진으로서 주민들의 기대와 희망이며 바로 지방자치 발전의 이정표인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평가에서 주요 척도가 될 수 있는 대중교통과 관련된 교통복지 공약이 없어 아쉽다. 교통정책에 관한 공약은 후보들의 정치성향과는 전혀 무관한 오로지 서민들을 위한 공약이다. 이때문에 모든 후보들의 득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공통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청주시의 경우 이미 수년전부터 시내버스의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는 이번 지방선거로 인해 잠시 협의가 중단된 상태다.

또한 시내버스 증차와 운행노선의 전면적인 개편 등 교통환경 개선 그리고 전기차 도입은 물론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의 인상등은 현재 사회적으로 크게 쟁점화 되고 있다. 이에따라 교통복지와 버스근로자의 복지향상과 관련해 차기 지방정부가 해결해야 할 대중교통의 막중한 현안과 정책과제들이 매우 산적해 있다. 그러나 모든 후보들의 공약에서는 이와관련된 공약들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청주시의 대중교통체계는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속에 노선의 편중성 불평등과 맞물려 여전히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향후 인구 100만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청주시는 교통현안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대중교통의 활성화 문제와 연계하여 세종역 신설을 재추진하는 세종시장 후보들의 공약에 대응하는 KTX 오송역 발전문제 그리고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와 경전철 노선 유치등 포괄적인 교통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 이 때문에 청주시장 후보들의 교통정책과 관련된 선거공약에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했을 것이다. 이처럼 대중교통 정책은 청주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고 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관련 공약을 찾을 수 없어 후보들의 소홀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류근홍 청주교통(주)대표이사·법학박사
류근홍 청주교통(주)대표이사·법학박사

 

선거에 앞서 열리고 있는 방송 토론회에서도 청주시장 후보들의 공약이나 정책 그리고 능력과 자질 검증이 네거티브 전략에 묻히는 바람에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다. 유권자들은 선언적 공약의 나열이나 말싸움이 아닌 지역을 위한 정책대결과 건설적인 토론을 기대한다.

후보들 모두는 우선 당선이 최대 목표인일 것이다. 그러다보니 선거때마다 득표만을 의식한 무상복지나 무임승차제 등의 핌피 공약이 최우선인 듯 하다. 이런식으로는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누가 청주시장에 당선되더라도 인구 100만의 청주시 미래를 대비하기위한 대중교통 정책에 관심을 쏟길 바란다. 대중교통은 시민중심의 편리성과 안전성 그리고 공익성이 우선이다.

이제 남은 것은 유권자들 몫인 판단과 선택이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고 예측해 볼 수 있는 최선이면서 최후의 무거운 책임인 것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