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선관위, 'SNS 가짜뉴스' 선거범죄 단속 강화
괴산군 선관위, 'SNS 가짜뉴스' 선거범죄 단속 강화
  • 서인석 기자
  • 승인 2018.06.0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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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 선관위가 6.13 지방선거운동 기간동안 가짜뉴스 및 비방·허위사실 유포 등 사이버선거범죄에 대한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한다.

7일 괴산군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일부 SNS에 가짜뉴스를 비롯한 허위사실공표, 상대후보자 비방, 비하·모욕행위에 대해 사이버선거범죄 단속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또 선관위는 SNS 등을 이용한 유권자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하는 중대 선거범죄인 가짜뉴스 및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일부 SNS에서 타 기관의 여론조사결과를 사진설명없이 유포하는 행위 등에서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취급하고 선관위가 조사할 방침인걸로 알려지고 있다.

선관위는 이와 별도로 공무원들의 선거 관여행위 예방활동도 강화한다.

괴산군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등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무원 대상 특별 교육 실시, 공무원 노동조합·단체와 협의 등을 통한 선거 중립 분위기 유도 등 사전 안내·예방활동에 나서고 있다.

또,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적극 펼친다는 계획이다.

괴산군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의혹만으로도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결과에 대한 군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면서 "사전 안내·예방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괴산군 관내 일부 SNS에서 발생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이버선거 범죄단속을 강화해 적발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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