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발가락 장애논란 둘러싼 여야 공방 본격화
허태정 발가락 장애논란 둘러싼 여야 공방 본격화
  • 김강중 기자
  • 승인 2018.06.0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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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후보 병역기피 의혹서 무자격 장애인 논란으로 비화
수사의뢰 등 법적해결 제시도
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 뉴시스
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 뉴시스

[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6.13 대전시장 선거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의 발가락 문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그동안 병역 기피 의혹과 관련한 자유한국당 박성효 후보 측의 '일방적 주장'에서 장애 등급과 관련한 '합리적 의심'으로 상황이 변하고 있는 것. 발가락 의혹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함께 '무자격 장애인'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그간 병역 기피 의혹과는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다. 발가락 문제가 '증명하기 어려운' 병역 기피 의혹이 도덕성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면 이번 무자격 장애인 논란은 법적 문제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박성효 후보 측은 "허 후보가 엄지발가락을 고의로 훼손해 병역을 기피했을 뿐 아니라 발가락 절단으로는 받을 수 없는 장애 등급을 받기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복지부 규정에 따라 발가락 절단으로는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없는데도 허 후보가 6급의 장애 등급을 받았다고 환기했다. 박 후보 측은 지난 5일 선거 사무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수 년전 사고로 4개의 발가락을 잃은 맹 모씨를 참석해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 했다. 

맹 씨는 이 자리에서 "2015년 포항 영일만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발가락 4개가 소실돼 수 개월간 수술과 치료를 받았지만 현재 엄지발가락만 남은 상태"라며 "그동안 장애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심사를 요청했지만,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거절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맹 씨는 그러면서 "허태정 후보는 당시 어떻게 규정조차 없는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태정 후보 측은 "당시 복지부 고시를 근거로 전문의가 판단한 장애 진단서를 당사자가 볼 수 없도록 봉인한 후 동사무소에 제출한 것으로 후보자 당사자는 장애 등급을 알 수 없다"며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현 시점 기준으로 재판정을 요구하면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 의뢰 등 법적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정책 대결의 길을 가자는 것으로 수사를 통해 장애 등급과 관련한 고의성 여부와 허위 진단서 여부 등을 가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자격이 안 되는데도 장애 등급을 받은 사안이라면 고발 조치가 가능하다"며 "수사를 통해 많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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