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론] 정삼철 충북연구원 성장동력연구부장·수석연구위원

6·13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된 8일 청주시 청원구 율량·사천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길게 줄지어 신분확인을 하고 있다. 사전투표는 8~9일 까지 이틀간 오전6시~오후6시까지 각 선거구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 김용수
6·13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된 8일 청주시 청원구 율량·사천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길게 줄지어 신분확인을 하고 있다. 사전투표는 8~9일 까지 이틀간 오전6시~오후6시까지 각 선거구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 김용수

우리는 현재 민선7기 지역의 지도자와 일꾼을 선택하는 6.13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다. 우리가 선택한 결과 여하에 따라 미래충북의 책임수장과 민의의 대변자가 선정된다. 선택을 받은 그들이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간에 그 활동 영향과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것도 고스란히 우리의 몫으로 남게 된다. 이에 선거주권 행사는 보다 신중하고 냉철한 선택이 요구된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운동 과정을 살펴보면, 선택을 받고자 나선 사람이나 선거권을 행사할 유권자들 모두 인식과 행태에 개선할 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우리에게 선택을 받고자 하는 자치단체장 후보나 지역대변인을 자처하며 선거에 나선 의원 후보들의 자세와 선거공약들에 대한 개선 문제이다. 솔직히 선거홍보물을 살펴보고, 선거방송, 토론을 지켜봐도 누가 자치단체장 후보이고 의원 후보인지 분간할 수 없는 공약이 넘쳐나고 있다. 분명히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의 기능역할은 구분되어 있다.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미래 지역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지역개발 선거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그나마 이해가 간다. 그러나 이를 좀 더 세심히 보면 지역단위에서 할 일이 아니거나 할 수 없고, 국가차원에서 해야 할 일을 무분별하게 공약으로 내건 경우도 허다하다. 그럼에도 이것이 걸러지지 않고 검증도 제대로 받지 못한 체 대외적 빅 이슈에 묻히고, 중앙정치 분위기에 일방통행으로 흘러 지방선거임에도 정작 "지역 이슈나 인물"은 보이지 않아 속칭 "묻지마 투표"가 될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다. 선거과정도 당당한 정책대결보다 상대 후보의 흠결만 끄집어내 공격하는 네거티브 전략에 고소고발이 난무해 선거이후 후유증으로 지역갈등의 골만 깊어져 자칫 지역역량 결집을 저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

지역민의를 대변할 의원 후보들이 내건 공약도 하나같이 자치단체장들이 할 수 있거나 해야 할 것을 자신의 공약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도 문제다. 의회와 선택받은 의원은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지역정책 사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 조례 발의를 통해 입법화, 정책제도화 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편의를 위한 조례제정이나 지역정책에 대한 제도개선 공약은 자치단체장 후보처럼 무엇을 개발·유치하고 건립하겠다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의원의 기능과 역할을 망각한 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단순히 지역인지도나 정치권 입김에 따라 공천을 받고 출마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자체와 인물들에게 지방분권 시대에 "지역이 곧 국가의 미래다"라는 명제의 시대가치와 올바른 민의를 반영한 실질적 지방자치 활동을 기대하긴 어렵다. 선택 받은 자치단체장들은 공약실천 계획과 이행결과를 평가라도 받지만 의원은 내세웠던 선거공약을 어떻게 얼마나 실천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다보니 민의보다 당선만 되면 그만이고, 그저 소속정당과 지역유력 정치인에 종속돼 맹목적 충성과 눈치 보기에 급급한 정치꾼만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정삼철 충북연구원 성장동력연구부장
정삼철 충북연구원 성장동력연구부장

두 번째로 지역주인으로서 유권자들의 주권행사 의식과 정치참여 활동에 대한 개선문제이다. 민주주의의 지속발전과 주민자치 실현은 지역민의 주체의식과 소신에 따른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나 요즘은 주민들과의 직접대면 접촉보다는 단순 거리홍보나 인터넷 등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한 비대면이나 간접 접촉을 빌미로 아니면 말고 하는 미확인 사실의 폭로성 기사와 댓글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또한 핸드폰에는 선거구와 무관하게 문자메시지나 선거홍보전단이 무차별 살포되어 많은 생활불편을 초래해 귀찮을 정도이다. 일반 유권자들도 사이버공간을 넘나들며 무의식적으로 이것을 퍼 나르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결국 올바른 민의 반영보다 왜곡된 결과와 불신을 낳고 제2, 제3의 피해와 문제를 초래해 지방자치를 후퇴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출마자는 스스로의 자질과 능력을, 유권자는 지역주체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책공약과 인물을 냉철하고 꼼꼼하게 검증하고 지역의 일꾼을 선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고 위임한 권한에 휘둘리고 낙후지역으로 전락하는 불편한 결과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지금 더 나은 미래충북을 위해 우리가 생각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현실의 고민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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