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들 파파라치들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전문신고꾼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고 한다.
각종 위반신고 포상금이 지난해까지 과태료의 80%까지 지급되던 것이 올들어 20% 수준으로 대폭 하락한 반면 불법선거운동 신고로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건당 3천원인 교통법규 위반 신고의 3천배에 달하는 1천만원까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3월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최고 3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금품·향응 제공행위를 신고했을 때 최고 1천만원을, 관권선거·흑색선전행위를 신고했을 때 최고 5백만원을 각각 받게 되며 기타 일반선거범죄를 신고할 경우 최고 50만원을 받게 된다.
이같은 포상금 인상에 따라 벌써부터 전국 각지에서는 선거법 위반 신고와 포상금 지급이 잇따르고 있다. 얼마전 청주에서도 모 지역 도의원 출마 예상자의 경로당 금품향응 제공을 제보한 신고자가 1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6~27일 후보등록과 함께 각 후보진영의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면 이들 파파라치들에 의한 불법선거운동 신고건수도 부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해 처음 신고보상금제도가 도입됐을 때 집단 민원 야기 등 부작용 때문에 졸속시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었다. 하지만 각종 교통사고 관련 수치는 교통법규 신고보상금제 도입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충북의 경우 지난해 1~3월 사이 교통사고 건수가 2천2백55건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 1천9백66건으로 22%의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주민 반발을 초래했던 다수 상습위반장소들의 경우 잘못된 교통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적지않게 발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교통법규 신고보상금제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지방선거에서 전문 신고꾼들이 선거 감시자로 나선다면 뿌리깊은 불법·탈법선거운동의 관행을 없애는데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 파파라치들이 경찰 등 공권력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금품수수와 향응 제공등을 효과적으로 적발해낸다면 당장의 선거판도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들의 감시를 두려워해서라도 불법선거운동의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전에서의 파파라치 활약을 기대하는 우리네 심정은 결코 유쾌하지 못하다. 좀 더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사냥감을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덤비는 파파라치들이 별 볼일없이 헛물만 켜는 선거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