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3월 교통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신고보상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우리 사회에는 전문 고발업이라는 새로운 직종이 생겼다. 교통위반과 불법 쓰레기 투기 현장만을 쫓아다니며 사진을 찍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이들로, 이들에 의한 불법사례 신고건수가 전체 건수의 70~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들 파파라치들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전문신고꾼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고 한다.
 각종 위반신고 포상금이 지난해까지 과태료의 80%까지 지급되던 것이 올들어 20% 수준으로 대폭 하락한 반면 불법선거운동 신고로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건당 3천원인 교통법규 위반 신고의 3천배에 달하는 1천만원까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3월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최고 3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금품·향응 제공행위를 신고했을 때 최고 1천만원을, 관권선거·흑색선전행위를 신고했을 때 최고 5백만원을 각각 받게 되며 기타 일반선거범죄를 신고할 경우 최고 50만원을 받게 된다.
 이같은 포상금 인상에 따라 벌써부터 전국 각지에서는 선거법 위반 신고와 포상금 지급이 잇따르고 있다. 얼마전 청주에서도 모 지역 도의원 출마 예상자의 경로당 금품향응 제공을 제보한 신고자가 1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6~27일 후보등록과 함께 각 후보진영의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면 이들 파파라치들에 의한 불법선거운동 신고건수도 부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해 처음 신고보상금제도가 도입됐을 때 집단 민원 야기 등 부작용 때문에 졸속시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었다. 하지만 각종 교통사고 관련 수치는 교통법규 신고보상금제 도입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충북의 경우 지난해 1~3월 사이 교통사고 건수가 2천2백55건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 1천9백66건으로 22%의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주민 반발을 초래했던 다수 상습위반장소들의 경우 잘못된 교통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적지않게 발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교통법규 신고보상금제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지방선거에서 전문 신고꾼들이 선거 감시자로 나선다면 뿌리깊은 불법·탈법선거운동의 관행을 없애는데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 파파라치들이 경찰 등 공권력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금품수수와 향응 제공등을 효과적으로 적발해낸다면 당장의 선거판도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들의 감시를 두려워해서라도 불법선거운동의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전에서의 파파라치 활약을 기대하는 우리네 심정은 결코 유쾌하지 못하다. 좀 더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사냥감을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덤비는 파파라치들이 별 볼일없이 헛물만 켜는 선거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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