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13지방선거 투표가 마감된 13일 오후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에서 이시종 충북도지사 후보가 높은 지지율을 얻어 1위로 발표되자 지지자들과 함께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다. / 김용수
6·13지방선거 투표가 마감된 13일 오후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에서 이시종 충북도지사 후보가 높은 지지율을 얻어 1위로 발표되자 지지자들과 함께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다. / 김용수

이번 6·13지방선거의 승자는 더불어민주당이다.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경북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압승했다.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충북도 유독 민주당 후보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3선에 성공했고 이전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에게 패했던 한범덕 후보는 시장직 탈환에 성공하면서 청주시 첫 재선시장이 됐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11개 시장·군수 선거 중 7곳에서 이겼다. 충북도의원 선거 역시 민주당은 도내 전체 29곳의 지역구중 26곳을 차지해 제1당으로 등장하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도의회를 지배하게 됐다. 

반면 다수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3석의 소수당으로 추락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민주당이 지자체와 지방의회를 움켜쥐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민주당 간판만 앞세우면 묻지 마 당선됐던 청주시도 비숫한 상황이다. 물론 꼭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 같은 당이라는 우산아래에서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긴밀한 협조제체가 유지된다면 원활한 도정·시정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정책방향이 잘못됐다면 지방의회의 역할은 제한 될 수 있다.

4년 전인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충북도의회의 원내 제1당이었다. 전체 31석 가운데 21석을 차지,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전후반기 의장도 자유한국당(새누리당)이 차지했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과 충북도 사이에 끊임없이 갈등이 발생했으며 상대적으로 도의원수가 적은 민주당과도 사사건건 대립하고 마찰을 빚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민주당은 제1당을 탈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 달 1일 구성될 11대 도의회 의장단을 사실상 독점하게 됐다. 이시종 지사에겐 바람직한 구도다. 자신이 원하는 정책과 공약을 소신껏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도정이 때로 그릇된 방향으로 갔을때 이를 막을 제동장치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지방의회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주민을 위한 조례 제정과 함께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지만 민주당이 도의회를 지배하고 있다면 도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형식적이 될 수 있다. 각 상임위원회 배정하기도 부족할 만큼 소수정당으로 전락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무력함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비단 충북도의회 뿐만 아니라 각 시·군의 공통적인 딜레마이기도 하다. 

바로 이런 점을 감안, 지방의회는 지자체 정책에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지방의회의 존재이유를 보여줘야 한다. 또  충북도와 청주시 등은 의회를 앞세워 정책을 밀어붙이기 전에 주요 현안에 대해 지역주민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는 소통능력을 키우고 독선을 경계해야 한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배라면 민심은 바다라고 할 수 있다. 불과 4년 만에 여야가 역전된 것은 민심이 얼마나 냉정한지 보여주는 사례다. 지난해 7월 청주일원의 사상 유례없는 물난리 속에 해외연수에 나서 물의를 빚었던 도의원 4명이 모두 야인으로 돌아갔다.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 오만과 독선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보여준다. 

민주당은 겸허한 자세로 야당과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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