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송휘헌 정치행정부

13일 6.13 지방선거 청주 흥덕구 개표장이 마련된 청주 실내체육관에서 선거사무원들이 개표를 시작하고 있다./신동빈
13일 6.13 지방선거 청주 흥덕구 개표장이 마련된 청주 실내체육관에서 선거사무원들이 개표를 시작하고 있다./신동빈

6·13지방선거, 유권자의 축제에 유권자는 없었다. 이번 선거역시 그들만의 리그로 끝났다. 충북에 도의원 32명, 시·군의원 132명이 배출됐다. 유권자들은 이들에게 모두 소중한 한 표를 던졌지만 도의원과 시·군의원 이름조차 모르고 정당만 보고 투표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다 보니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 하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다. 중앙정부를 운영하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방정부를 운영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방분권을 외치고 있는 이 시대에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유권자들이 이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를 보면 '존재감 부족', '내 삶의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등 인물탐구에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도의원과 시·군의원의 역할은 중요하다. 이들은 도정과 시·군정을 감시·견제하고 연간 사업예산을 심사·심의·의결한다. 충북도의 경우 올해 예산이 4조1천800여 억원이다. 도의원들은 선심성, 전시성 등의 사업을 가려내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를 게을리 할 경우 피해를 입는 것은 도민이다. 또 이들이 내놓은 공약은 세금으로 집행되며 조례는 우리동네에 직결돼 삶의 영향을 준다.

이런 중요한 자리를 선출하는데 '깜깜이 선거'가 된다는 것은 큰 문제다. 유권자들이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하니 정책과 공약이 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후보자들은 정당이 다르지만 공약은 차별성이 없고 다 비슷비슷하다. 공약에 대해 필요 예산, 방안 등을 질문하면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하지 않았다"는 답변도 심심치 않게 듣는다. 공약이 실종되니 피켓, 문구 등 선거운동을 독특하게 해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하는 일은 4년마다 행사처럼 벌어지고 있다.
 

송휘헌 정치행정부 기자
송휘헌 정치행정부 기자

다음 지방선거에는 도의원, 시·군의원도 토론회 등 철저한 검증절차를 만들어 도민들이 인물을 보고 동네 일꾼을 뽑는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검증해야 된다.

'모든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알렉시 드 토크빌)'는 말이 있다. 그러나 국민의 수준은 이미 높아질만큼 높아졌다. 정보와 검증부족 등으로 수준에 맞지 않는 지방정부를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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