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이달 말 민선6기 청주시의회가 마무리되고 내달 2일 출범하는 민선 7기 청주시의회의 우려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그동안 민선6기는 수의계약 독식을 비롯해 뺑소니, 해외골프 여행, 정자 훼손, 겸직 논란 등 각종 잡음이 끊이질 않아 '비리백화점'이란 오명을 얻었다.


# 청주시의회, 청렴도 향상 '시급'

이에 따라 민선7기 청주시의회는 보다 강도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청주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잃고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다음 달 공식 출범할 제2대 시의회를 장악한 다수당이 청주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가 시행된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다수당과 단체장이 '한솥밥'을 먹는 사이다. 이 때문에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청주시의원 선거에 당선된 민주당 후보는 모두 23명이다. 비례대표를 포함하면 25명으로 늘어났다. 전체 의원 39명 중 무려 64.1%를 차지한 것이다.

제1회 통합 청주시의회 때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에 내준 주도권을 다시 찾은 셈이다.

당시 시의회는 출범 초기 전체 38석 가운데 새누리당이 21석,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은 17석을 차지했다. 이 같은 의석수가 4년 만에 뒤바뀐 것이다.


# '시의회 다수당 = 집행부 수장 같은당'

문제는 6·13 지방선거 청주시장에 당선된 한범덕 후보의 소속 정당이 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란 점이다.

이번에도 시의회 다수당과 집행부 수장이 같은 정당이란 공식이 깨지지 않은 셈이다.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가 처음 도입된 제4회 지방선거에는 한나라당 남상우 후보가 당선됐다. 당시 시의회는 남 후보가 속한 정당이 전체 의원 26명 중 16명을 배출했다.

4년 뒤 열린 청주시장 선거에선 민주당 소속의 한범덕 후보가 당선됐다. 이때 민주당은 17명의 시의원을 당선시켜 시의회 다수당이 됐다.

이런 공식은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이승훈 후보가 재선에 도전한 한범덕 후보를 누르고 당선증을 거머줬다.

당시 옛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 후 선출한 제1대 청주시의회는 새누리당이 다수당을 차지했다. 청주시장과 시의회 다수당이 같은 소속 정당인 것이다.


# 거수기 전락(?)...감시·견제 '절실'

이처럼 집행부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진행하거나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은 미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무엇보다 소속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방향 등이 결정될 수 있다. 시의원이 잘못된 정책 등을 자신의 소신에 따라 반대하거나 제동을 쉽게 걸 수 없기 때문이다.

시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이 출범을 앞둔 시의회에 벌어진 것이다.

청주시의회는 그동안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제2대 시의회가 감시와 견제에 충실한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날지 주목된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여대야소는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야당뿐 아니라 시민들도 의회를 견제하고 협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