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귀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내가 찍은 자치단체장, 교육감, 지방의원들 8명중에는 당선된 후보도 있고 낙선한 사람도 있다. 하지만 지역의 일꾼을 뽑기위해 투표장에 갔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내가 찍어 당선된 지방의원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한다면 한 표의 의미가 더 쿨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충북지역 지방의원중 30%가 전과가 있다는 보도를 보고 무척 놀랐다. 무려 51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어떤 지방의원은 전과가 5범이고 전과가 3건 이상인 지방의원도 9명에 달한다고 한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지방의원에 당선됐을까 궁금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보았더니 공직선거법상 선관위에 제출되는 범죄 경력 증명서류에는 벌금 100만원 미만의 범죄가 표시되지 않는다고 한다. 당연히 유권자들은 모를수 밖에 없다.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량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전과 후보는 공개된 것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지방의원 당선인 12.8%(21명)가 최근 5년간 세금을 체납한 전력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세금체납 전력자들 가운데 재산 신고액이 10억원이 넘는 재력가도 6명에 달한다고 한다. 나와 같은 유권자들이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 까 궁금했다. 선거공보물에 자세히 나왔는지는 몰라도 후보들의 학력과 경력을 대충 흩어보지만 체납사실까지 일일이 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후보들이 싹쓸이 한것을 보면 유권자들은 후보 보다는 주로 당을 보고 찍은것 같다. 무소속 당선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당에서 공천을 할때 전과사실이나 체납내용을 알고도 공천한 배경이 뭔지 의문스럽다. 전과자와 체납자들이 많이 당선된 것을 보면 아마 정당에서는 도덕성 보다는 당선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정당에서 문제있는 후보를 걸러내지 못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런데도 지방의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다면 유권자로서 할말은 없다. 다만 적어도 지방의원에 당선됐다면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주민을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체납하는 것은 분명히 도덕적으로 결격사유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지방의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