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13 지방선거에서 충북교육감으로 당선 후 업무에 복귀한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14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8.06.14 / 뉴시스
6·13 지방선거에서 충북교육감으로 당선 후 업무에 복귀한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14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8.06.14 / 뉴시스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함께 행복한 교육 제2기 출범준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19일 인수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에 대해 비판여론이 만만치 않다. 지방선거에 성공한 자치단체장이 인수위를 구성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김 교육감은 다르다. 재선 교육감이기 때문이다. 초선 자치단체장들은 취임 전까지 현직단체장의 지위를 인수, 인계받기 위해 인수위를 가동하지만 지위가 유지되는 재선 단체장이 인수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드물다. 이 때문에 예산낭비라는 지적은 물론 인수위 참여인사들의 성향을 놓고 편향적인 교육정책에 대한 우려감이 높다.

인수위원회는 지방정부의 조직, 기능, 예산현황을 파악하고 새로운 지방정부의 정책기준 설정과 단체장 취임행사를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 충북교육청측은 "시민사회단체와 도민의 제안을 수용해 만든 상당수 공약을 실현 가능하도록 가다듬고, 교육 문제에 대한 외부의 다양한 시각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출범 준비위를 꾸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선 인수위를 구성하지 않는 곳도 늘고 있다. 2010년 6월 치러진 민선5기 지방선거에 당선된 244명의 자치단체장중 132명이 물갈이 됐지만 인수위를 출범시킨 곳은 83곳(62.8%)에 불과했다. 2014년 6월에 열린 민선 6기에선 243명중 106명이 새로 선출됐으나 인수위를 구성한 곳은 61곳에 머물렀다.

인수 작업을 해도 실무형으로 간단하게 하는 경우도 많다. 실례로 김미경 서울은평구청장은 주민 300여명이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업무인수보고회로 단촐 하게 실시키로 해 화제를 모았다. 초선이 이 정도라면 재선은 말할 것도 없다. 타 지자체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뿐 아니라 전임 이기용 교육감도 재선 때 인수위를 만들지 않았다. 또 이시종 충북지사도 재선은 물론 3선은 했지만 초선 때를 제외하고는 인수위를 구성하지 않았다. 효율적이지 않은 조직에 예산 낭비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재선된 김 교육감이 인수위를 구성한 것에 대해 의혹의 시선이 많다. 공약과 정책 기조가 초선 때와 대폭 달라졌다면 몰라도 이미 추진해 왔던 것을 이어받는다면 교육청 조직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김 교육감이 지난 4년간 추진한 교육정책을 스스로 인수받는 다는 것에 대해 '위인설관(爲人設官)'식 조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초선 때인 지난 2014년 인수위에서는 위원 수당과 여비, 백서발간, 사무집기 임차, 업무추진비 등으로 9천400여만 원의 예산을 수립해 한 달여 간 6천100여만 원을 썼다. 이번 인수위에서도 한 달간 인건비 3천300만원 포함 5~6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을 위한 인수위인지 알만 한 사람은 다 알 것이다,

김 교육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57.3%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됐다. 어찌 보면 그만큼 자신이 추구하는 교육정책에 대해 소신과 자신감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끝까지 경쟁했던 심의보 후보의 득표율도 42.86%에 달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된다. 유권자 10명중 네 명 이상은 김 교육감의 공약과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초심을 갖고 올 바르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교육정책을 추진하라는 도민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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