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지방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자 마자 국민 민심이 빠르게 민생 경제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방선거 결과, 국민의 무서운 민심은) 등에 식은땀이 날 정도"라고 말한 것도 이 같은 국민 민심을 크게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실제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근로자 1주일 평균 취업 시간'은 전년 대비 1시간 감소했다. 

감소폭이 지난 2013년 6월(-1시간) 이후 최대치다. 반면 지난달 단시간(36시간 미만) 일자리는 전년 보다 34만명(8.7%) 증가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사업주들이 올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커지자 직원들의 근로 시간부터 줄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최저임금의 직격탄을 맞은 서비스업종(도소매·숙박·음식점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의 장시간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진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임시·일용직에서 줄고 있는 등 취약계층은 근무 시간이 짧은 일자리나 무직자로 내몰리고 있다는 게 현실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계속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스스로 무서운 국민 민심을 테스트하고 있다. 청와대 정책실과 기획재정부 등 경제팀은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저소득층 소득 감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상황 악화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5일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는 없다"고 말했고, 홍장표 경제수석도 지난달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가 줄어드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특정 업체 개별 사례일 뿐"이라며 "외국 사례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단기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도 중장기적으로는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혀 청와대 정책팀과 대조를 이뤘다.

청와대 정책라인의 교체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인 것이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서민 경제의 흐름이 심상치 않자 정부·여당은 확장적 재정정책, 자영업자 지원책, 혁신성장 정책, 남북 경제협력 사업 등 경제·사회 정책에 매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민심을 다독이고 있다.

당·정·청은 최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을 포함한 각종 민생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당·정·청은 이번 회의에서 최저임금 정책과 자영업자 지원책을 밀도 있게 다루는 등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문제지만, 급격한 인상률에 따른 대비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또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포함해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는 동시에 자영업자 지원책은 임대료, 인건비, 카드 수수료 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벌였다. 정부는 산입범위를 대폭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기대임금 감소 불이익을 받는 학교비정규직을 포함한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으로 '기본급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