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8만명 인력 부족…300인 이하 44만명 예상
중소기업중앙회 '노동현안에 대한 입장'자료 분석

근로시간 단축시 중소기업은 지금보다 기업당 평균 6.1명의 인력이 부족하고, 20.3%의 생산차질을 겪을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 중부매일DB
근로시간 단축시 중소기업은 지금보다 생산차질이 20.3%로 조사됐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근로시간 단축시 중소기업은 지금보다 기업당 평균 6.1명의 인력이 부족하고, 20.3%의 생산차질을 겪을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근로자 임금 역시 월 평균 27만1천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1일 발표한 '최근 노동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자료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시 중소기업은 근로자 임금이 월 평균 247만1천원에서 220만원으로 줄어드는 등 인력부족, 생산차질, 임금 감소 등이 우려된다.

전국적으로 부족 인원은 58만명이고, 이중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총 44만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중기중앙회는 제시했다.

이에 따라 업종별 편차에 대한 고려없이 최저임금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영세한 기업일수록 경영어려움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림] 근로시간 단축으로 예상되는 경영상황 변화. /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그림] 근로시간 단축으로 예상되는 경영상황 변화. /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기중앙회는 "주 최대 근로시간을 한꺼번에 16시간 줄여야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중소기업은 인력난과 비용부담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고, 근로자들 역시 임금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어 강제적인 법 적용에 반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처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기중은 또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절반에 이르고, 소상공인의 약 70%가 근로자 평균임금보다 소득이 낮으며 곧 다가올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경영의지를 잃어가고 있다"면서 "지금은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에 기초한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할 방안을 합심해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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