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규제 완화 '공유림 등 매수 감정평가 자격' 확대
산림규제 완화 '공유림 등 매수 감정평가 자격' 확대
  • 이병인 기자
  • 승인 2018.06.2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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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권영록)에서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과제에 대한 어려움을 듣고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일자리 창출 및 국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산림분야의 규제를 적극 개선하였으며, 그 중 하나인 공유림 등의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자격 범위를 평가법인에서 평가업자로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감정평가법인만 매수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일자리 창출 확대 및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자격을 확대하였다.

권영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시키고, 산림분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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