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인사과제는] 中. '툭하면' 조직개편, 능사가 아니다
청주시, 부서 의견수렴 없이 용역 짜맞추기...'무용론' 제기
지난 2015년 정기인사 지연 등 행정공백 ·시민불편 초래

청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청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민선 7기를 앞두고 청주시가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 2015년 조직개편을 단행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또 다시 올해 2월 조직개편 연구용역을 발주해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었다.

지자체 덩치에 맞는 조직개편은 행정 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왜 하필 지방선거 직후의 과도기에 몸집 불리기를 시도하는 지 주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집행부뿐 아니라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가진 의회도 면면이 크게 바뀌게 돼 조직진단이나 심의 같은 제 역할을 하기 힘든 시기다. 

청주시는 지선 훨씬 이전부터 준비해왔다는 설명이지만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수긍할지 미지수다. 

또 조직 확대의 잣대인 '여건과 필요에 따라'라는 포괄적 기준에 대한 우려가 크다. 

민선 7기 취임까지는 당선인의 공약을 재점검 하고, 지역 현안을 포함한 정책 전반을 정교하게 가다듬는 데도 시간이 촉박하다. 

실례로 지난 2015년 6월 청주시 조직개편과 정기인사가 맞물리면서 행정공백에 따른 시민 불편이 있었다. 

당시 시는 통합시 조직운영 결과 기구, 인력배치, 사무위임 등 부서 간 불균형으로 사무처리와 민원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그러나 조직개편은 크게 3번에 걸쳐 수정되며 좌표를 잃었다. 맨 처음 연구기관인 한국지방경영연구원이 제출한 조직개편안(1안), 제출된 조직개편안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안을 보완해 입법예고한 조직개편안(2안), 입법예고 기간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한 조직개편안(3안)으로 한 달여 만에 3번 변경됐다.

주요 변경사항은 문화체육관광본부가 문화체육관광국으로, 건설교통국은 사업소인 건설교통본부로 재편됐다. 기획경제실과 안전행정국을 기획조정실과 일자리경제국으로 재편됐다가 경제투자국과 행정지원국으로 국 명칭이 변경됐다. 

농업정책국 산하 5개과 중 원예유통과 1개를 축소하고 해당 업무를 4개 구청으로 이관하는 안을 놓고 청주시상생발전위원회, 청주시 농정직 공무원, 옛 청원군 주민들로 구성된 청원청주미래상생연합이 반대하면서 백지화됐다. 이처럼 세 차례에 걸쳐 수정된 조직개편안이 결국 의회에 상정돼 단행됐다.

시 공무원들은 "관련 부서에서 여러 부서 의견 등 수렴없이 이말 저말에 용역결과를 짜 맞추고 있다. 그럴 바에는 왜 1억원짜리 용역을 줬느냐"며 "조직개편안이 잘됐고 못됐고를 떠나 과정상 객관적이지 못할뿐더러 시민이 겪을 피해는 누가 책임지겠느냐"고 비난했다.

또한 조직개편안이 한범덕 당선자의 시정운영 방침과 맞지 않을 경우 자칫 1억 원이 넘게 투입된 연구용역 결과물이 휴지장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시청의 한 공무원은 "새로 취임하는 시장의 시정방침에 맞게 조직개편을 실시해도 늦지 않는데 유독 특정인에 의해 조직개편이 좌우돼 실패할 확률이 높다"며 "7월 초까지 승진자를 확정해 늦어도 16일 교육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은 '혈세낭비'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제 아무리 조직개편이 합리적이라고 항변한 들 설익은 밥을 먹다 보면 탈이 날게 불보듯 뻔하다"며 "자치분권 강화와 주민편익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조직이 크다고 능사는 아니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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