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규제혁신 점검회의' 준비 미흡으로 연기
문 대통령, '규제혁신 점검회의' 준비 미흡으로 연기
  • 임정기 기자
  • 승인 2018.06.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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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규제혁신은 구호에 불과"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06.11.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06.11. / 뉴시스

[중부매일 임정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27일 청와대에서 회의를 2시간 여 앞두고 전격 취소된것과 관련, 정부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회의 시작 2시간 전인 오후 1시10분께 보도자료를 내어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집중 논의할 예정이었던 핵심규제 2건 등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돼 연기를 건의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집중 논의할 핵심규제 2건 등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돼 문 대통령에게 연기를 건의했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답답하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서 보고를 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갈등을 풀기 어려운 혁신과제, 규제과제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을 10번이든 20번이든 찾아가서라도 규제를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 규제혁신을 가로막는 갈등 이슈를 끈질기게 붙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규제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면서 "또 우선 활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추진하는 것에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규제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면서 "또 우선 활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추진하는 것에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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