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이영대 독자

/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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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를 보다가 무려 100여곳에 달하는 은행 점포들이 '조작' 의혹이 제기될 만큼 대출금리 산정을 엉망으로 해 개인·자영업·기업등이 높은 이자를 냈다는 기사를 보았다. 대출자의 연소득을 입력하지 않거나 적게 입력해 부채비율이 높게 산출되고, 이 때문에 가산금리가 0.25∼0.50%포인트 붙었다는 것이다. 건수로는 1만2천건에 달한다. 금리 산정 오류가 나타난 은행은 경남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등의 지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당장 내 주택담보 대출통장을 살펴보았다. 은행은 신뢰가 생명인데 나도 모른 채 이자를 더 냈다면 보통문제가 아니다. 이들 은행들이 고객이 저금한 돈에 대해서는 실수라도 이자를 더 쳐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은행들은 고의는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다. 전산등록 과정에서 대출자의 연소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실수'였다는 것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점포 직원이나 지점장이 임의로 최고금리를 입력했다고 한다. 고의 여부를 떠나 은행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라고 추측할 수 있다. 물론 더 받은 대출이자는 환급된다고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가뜩이나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 대출을 받았는데 당초 약속한 이자보다 더 내왔다면 손해를 떠나 은행에 대한 불신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 신문에서 하나금융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다른 은행들도 대체로 실적이 좋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민과 자영업자들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책정한 것은 은행의 상도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만약 은행측 말대로 시스템 문제라면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금리가 잘못 책정됐다는 점이나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이들 은행과 임직원 제재는 어렵다고 한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고객들에게 불신을 줄만큼 대출금리 산정을 엉망으로 해놓고도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은행은 다음에도 이를 악용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젠 은행대출이자를 낼 때도 기만당하지 않을까 따져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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