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실업률 치솟고 기업투자·고용 전망도 암울
선심성 사업 지양 '주민 삶 직결' 최우선 정책으로 다뤄야
일자리 창출·임금보전·높아진 복지 등 성장동력 해법 과제

최근 경기 침체 심화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피폐해지면서 민생현안이 출범을 앞둔 민선7기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극심한 불경기 속에 청주의 한 전통시장의 매장에는 '점포정리'현수막을 내걸고 손님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6·13 지방선거로 구성된 민선7기가 출범하면서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보다 많은 정부 예산확보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비롯해 상당수 단체장 당선인들이 선거에서도 이같은 기조를 바탕으로 사업추진 공약을 내걸어 지역민의 표심을 공략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의 변화된 경제상황은 예전과 같은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과거를 답습하거나 천편일률적인 지자체 행정이나 경제해법으로는 지자체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지경이다. 따라서 새로운 민선7기 지자체들은 급변하는 경제구조속에서 지역의 상황에 맞는 해법을 찾아 비전과 현실을 함께 아우르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의 경제현실과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면밀할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선거때 내세운 공약이행도 임기중에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지만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렵거나, 상황이 바뀌었다면 이른 시점에 과감하게 정리해야만 한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현 정부가 국가적으로 풀어야 할 경제과제로 인한 여파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로 전달된다. 

더구나 이같은 경제구조 변화는 이제 시작단계로 앞으로 점진적으로 산업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며, 결국 서민들의 먹고사는 일에 직결되는 만큼 각 지지체의 현실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고용과 소득 등 경제상황이 최근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단속·처벌을 6개월 미루고 저소득 맞춤형일자리·상가임대차·가맹사업 공정화 등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일부는 임시방편이며 효력을 보려면 적지않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문제는 이같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자리잡기까지 지금과 같은 시행착오나 문제발생이 또 예상된다는데 있다.

결국 정부정책 기조의 큰 흐름속에서 지역별 자구책이 받쳐주지 못할 경우 지역의 성장동력이 뒷걸음질하는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

당장 올 하반기 예산부터 새로운 경제기조를 바탕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정부에서 과감한 국가재정 집행 등 확정적 재정지출 추진 의사와 함께, 저소득층 소득개선 대책 등 지역까지 온기가 전해질 수 있는 경제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전망돼 이를 호기로 삼아야 한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에서 53조원이 넘는 흑자를 내는 등 정부의 곳간에 여유가 있다는 점 또한 재정지출 확대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들 자금은 정부가 밝힌 저소득층 소득개선 등의 사업에 집중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선 시·군으로서는 이를 활용하기 위한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소비위축으로 관련업종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자체는 지역에 새로운 돈줄을 찾는 것보다 이 자금이 계속 순환될 수 있는 방안에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임금·고용과 관련된 지금의 추세가 계속될 경우 자영업자의 몰락은 불보듯하며 이는 곧 지역경제의 침체를 의미하는 만큼 지역만의 일자리 창출과 임금보전 방안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의 시혜성 정책에 따라 높아진 복지 눈높이를 유지하는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복지와 연계된 지자체별 경제활성화 방안을 계속 주문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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