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민주당은 연내 개헌에 대한 입장 명확히 밝혀야"

신보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뉴시스
신보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정치권의 대국민 약속이던 6·13 지방선거시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된 가운데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 제안이 고개를 들고 있어 주목된다.

다만, 야권의 이번 개헌 제안은 지역이 강하게 요구하고 여야의 이견도 없는 지방분권은 외면한채 권력구조나 선거구제 개편 쪽에 초점이 맞춰있는 듯 보여 여권의 응답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인 2일 논평에서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인 개헌에 대해 국회가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며 "한국당은 국민 모두를 위한 국민 개헌이 돼야 한다. 개헌에 따라 여야의 이익이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여권의 개헌 논의 즉시 참여를 요구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또 "지방선거 이후 한국당의 개헌 제안에 대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의도' 운운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민주당은 의심하고 있는 한국당의 '다른 의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상세히 밝히길 바란다"고 반문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특히 "지방선거 동시 개헌만 가능하고 그 외엔 불가하다는 태도야말로 개헌에 다른 의도를 끼워 넣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개헌에 대한 일말의 진정성이 있다면 지방선거를 마친 지금 (여권이) 책임감을 갖고 개헌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비례대표, 충북 청주출신)도 이날 논평에서 "오늘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이었던 민주당 한 의원이 개헌에 신경쓰고 싶지 않다면서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우선 현안으로 내세웠다"며 "(민주당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삶과 생활양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개헌에는 관심조차 없나보다"고 비꼬았다.

김 원내대변인은 특히 "개헌이 모든 것을 빨아들여 개혁입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이미 수년전부터 개헌안에 대해 국회에서 다양하고도 충실한 논의가 이뤄져왔고, 각 당별로 방향과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은 개혁입법, 민생문제 해결 등 국회 본연의 임무와 병행하여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답게 즉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안 협의에 착수하고, 연내 국민투표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란다"며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의 반대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이뤄지지 못한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한국당은 이 점에 대해서 국민께 필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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