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선 7기를 시작하는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2일 도청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김용수
민선 7기를 시작하는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2일 도청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김용수

이시종 충북지사는 2일 취임식에서 '1등 경제 충북의 기적을 실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강호축 개발로 미래 충북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고, 그 성장 이익을 도민과 공유해 삶의 질을 향상하라는 것이 민선 7기에 대한 도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2020년까지 전국 대비 충북경제 비중 4%,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RDP) 4만 달러 목표를 달성하고 2028년 5%, 5만 달러 시대에 도전하기 위한 기초를 닦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목표가 실현 된다면 도민들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의욕과 포부는 좋지만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 지사는 공약부터 풍성하다. 이 지사가 내놓은 100개 공약 실천에 필요한 예산은 무려 20조원에 달한다. 이 지사는 20조원을 경상·행사성 경기 절감, 체납세 징수, 세원 발굴, 민간 투자 유치로 조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공약 사업비를 조달하려면 정부에 손을 벌리지 않을 수 없다.

양승조 충남지사도 마찬가지다. 양 지사는 '복지'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선도 모델을 충남에서 시작 하겠다"며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충남형 아동수당, 유치원 교육비 지원,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등 4대 복지 공약이행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2026년까지 화력발전소 14기의 친환경 발전 대체 사업,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도 공약리스트에 포함시켰다. 양 지사가 공약을 이행하려면 11조 원대 예산이 든다.

자치단체장에게 공약은 자신의 비전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유권자와의 약속이다. 지역 현실에 맞는 좋은 공약을 제대로 이행한다면 지자체를 탈바꿈시킨다. 하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거창한 공약을 무리하고 조급하게 추진하면 오히려 '예산 낭비'만 불러온다. 자치단체장들은 과시용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국제행사와 초대형 프로젝트에 지나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재정난을 겪으면 '지방채 발행'으로 어물 쩡 넘어간다. 지자체가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빚부터 내려는 악습을 되풀이 하고 있다.

데이터뉴스가 '지방재정공시'를 기초로 산정한 전국 17개 광역단체 부채총액(2016년10월 기준)은 49조5432억 원에 달했다. 충북은 1조7천260억 원, 충남은 2조5천158억 원이었다. 최근 복지수요가 늘면서 지자체가 부담해야하는 매칭 비도 증가해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됐다. 그런데도 자치단체장들이 타당성 검토도 소홀히 한 채 과도하게 국비와 민간자본에 의존하고, 구체성도 결여된 수십조 공약을 내걸고 있다. 자신이 근무하는 지자체의 빚을 실감하는 공직자도 없겠지만 자치단체장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충북도의 부채를 도민 1인당 환산하면 1억900만원에 달한다. 이를 실감하는 도민들은 어깨가 무거울 것이다. 치적만 생각하는 보여주기 식 공약은 폐기하는 것이 낫다. 최근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한국경제가 하강국면에 진입했다는 경고음이 들리고 있다. 정부가 무작정 지자체에 국비를 퍼주기 힘든 상황이다. 이럴 때 일수록 공약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추진하지 않으면 지역발전에 역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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