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자료에 따르면 7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총 5백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백75건)에 비해 46.1%나 늘어났다.개인파산 신청은 외환위기 직후 급증해 99년에는 5백3건을 기록했다가 외환위기 극복 분위기가 조성된 2000년에는 3백29건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경기 회복과 함께 개인 파산도 당연히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개인파산 감소세가 지난해부터 반전되더니 올들어서는 그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유형별로 보면 사업 부도에 따른 채무불이행이나 채무를 보증했다 빚을 떠안게 된 경우보다 개인파산 신청자 10명 중 6~7명이 과소비 풍조에 편승,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카드빚’때문인 것으로 드러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있다. 가계 부실의 직접적인 원인은 개인에게 있지만 정부의 정책도 한몫을 했다. 무분별한 카드 발급과 금융권의 부동산 담보 가계 대출을 집중 공략 등이 그것이다. 이웃 일본의 가계 붕괴는 과잉투자·부실채권이 장기불황의 중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땅값·주가의 동반 폭락으로 흥청대던 민간소비가 얼어붙으면서 정부가 아무리 돈을 풀어도 경기가 뜨지 않는 악순환에 빠져든 것이다.우리 경제도 일본식 ‘파산형 장기침체’에 빠져들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있다. 가계 부실화가 우리 경제에 큰 상처를 입히기 전에 대책을 서둘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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