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현지서 지시..."기무사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도 수사"
靑 "민간인 관여 드러날 경우 민간 검찰 합류 예상"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기무사 특별수사단 대통령 지시 관련해 브리핑을 마치고 나가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 2018.07.10. / 뉴시스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기무사 특별수사단 대통령 지시 관련해 브리핑을 마치고 나가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 2018.07.10. / 뉴시스

[중부매일 임정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또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토록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에 대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즉각적인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는 문재인정부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만큼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사안을 그만큼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반증이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인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배경에 대해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위중함, 심각성, 폭발력을 감안해서 국방부와 청와대 참모진들이 신중하고 면밀하게 들여다봤다"며 "그러느라 시간이 좀 걸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그런 의견을 인도 현지 대통령에게 보고 드렸다"며 "보고를 받은 대통령도 순방을 다 마친 뒤에 돌아와서 지시를 하는 것은 너무 지체가 된다고 판단하신 듯하다. 그래서 현지에서 바로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누구의 지시로 기무사가 이런 계엄령 검토 문건을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병력과 탱크 등을 어떻게 전개할지 문건을 만들게 된 경위, 그리고 누구의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는 별도의 문제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밖에 '독립수사단을 비육군·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찰로 구성하는 것이 독립성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 문제는 닫혀져 있는 게 아니다"고 밝히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만일 현재 신분이 민간인이 관여돼 있는 게 드러날 경우 군 검찰이 수사할 권한이 없다. 그럴 경우 검찰 내지는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함께하게 되지 않을까하는 것이 현재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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