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쇼크, '반기업'·소득주도성장 부터 손봐야
청년 고용쇼크, '반기업'·소득주도성장 부터 손봐야
  • 중부매일
  • 승인 2018.07.11 17: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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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북도와 고용노동부청주지청 등이 주최한 '2017 충북통합취업박람회'가 지난 31일 청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 열린 가운데 많은 구직자들이 취업 면접을 위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김용수
충북도와 고용노동부청주지청 등이 주최한 '2017 충북통합취업박람회'가 지난 31일 청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 열린 가운데 많은 구직자들이 취업 면접을 위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김용수

최근 한국경제가 온통 암울한 전망뿐이다. 내수 증가세가 꺽인 가운데 수출마저 흔들리고 있다.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장기화로 제조업 일자리 감소폭은 커졌다. 월간 취업자 증가폭이 20만명에도 못 미치는 '일자리 쇼크'는 5개월째 계속되고 있지만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용부진이 추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미·중 무역전쟁 확전으로 수출마저 내리막을 걸으면 내수·수출·고용 모두 악순환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죽하면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국내행사에 참석 "한국의 각종 지표는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수준"이라며 현 정부의 산업·경제 정책을 비판할 정도다.

경제에 활력이 떨어지고 침체가 이어지면 당장 일자리가 줄어든다. 무엇보다 각종 지표는 청년실업이 벼랑 끝에 와있다는 현실을 알려주고 있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천712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6천명(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2월 10만4천명을 기록하며 1년9개월 만에 10만 명대로 떨어졌다. 3개월 연속 10만 명대를 맴돌다가 5월에는 10만 명 선마저 무너졌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청년고용현황 국제 비교및 시사점' 연구보고서는 더 어둡다. 이에 따르면 청년고용률은 42.1%에 불과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최하위권이다. 미국, 독일, 일본등 상당수 선진국이 본격적인 경기상승국면을 맞아 청년고용율을 가파르게 높였지만 우리나라는 뒷걸음질 쳤다.

이처럼 고용쇼크가 멈추지 않는 것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시간과 채용인력 감소, 최저임금 불확실성이 깊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그런데도 개선된 것은 없다. 지난 10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등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내년 최저임금이 기존대로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화 액수로 결정됐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이 15.2% 오르면 20대와 60대의 고용위협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지만 오름폭은 여전했다.

대기업은 현 정부의 '반기업·친노동 정서'와 각종 규제의 벽이 높아 혁신도, 투자도 부진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에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구직에 '올인'하고 있는 청년층과 반퇴(半退)생활을 해야 하는 노년층은 갈 곳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고용창출을 기대하는 것은 나무에 올라 고기를 찾는 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인도방문 중 삼성전자 현지공장 준공식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만나 "한국에서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해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기업을 적대시하거나 길들여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잘못된 시각을 교정하지 않고서는 기업투자를 이끌어 낼 수 없다. 마찬가지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과도하게 집착하면 일자리가 늘어날리 없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말대로 정부의 성패는 경제문제 달렸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해답은 이미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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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출 2018-09-06 13:48:50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2551551

위의 내용을 보시길...기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