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북도와 도내 기초정부(기초자치단체)의 정부예산 확보 전략이 고위 공직자들의 '복지부동'과 실무자들의 '탁상행정'으로 해마다 미흡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만 봐도 2019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충북도와 도내 기초정부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6~8월까지 3달간 기획재정부를 상대로만 예산 확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기재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권 접촉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다.

즉, 6월 1차, 7월 2차, 8월 3차 등 기재부의 각 부처 예산 증감(증액·감액) 시기에 정치권과 기재부를 투트랙 접촉, 지역 예산을 증액하거나 신규 확보하는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인 것이다.

실제, 기재부의 예산 심의가 진행되는 6월초부터 7월15일 현재까지 국회를 찾아 지역 주요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과 정부예산 확보 전략을 논의한 충북도 고위공직자나 도내 시장·군수는 단 1명도 없었다는 게 지역 정치권 관계자의 귀띔이다. 민선 7기 출범 보름이 됐지만 말로만 정부예산 확보에 도정과 시·군정을 집중하겠다고 공표해 온 셈이다.

400조원이 넘는 국가 예산을 짜는 기재부 예산실은 매년 5월말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가 들어올 때부터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9월2일까지 쉼 없이 증감 작업을 벌이고, 이때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사실상 확정된다. 국회 증액은 지방정부 별로 많아야 500억원 안팎이다.

예산 심의·의결권을 가진 국회도 제출된 정부 예산에 대해 심의를 벌이지만 예산 편성권을 쥔 기재부의 동의 없이는 예산 증액이나 삭감은 현행법상 어려운 게 현실이다. 즉, 기재부 예산 증감 작업때 만족할 만한 정부 예산 확보가 이뤄져야 하고, 이때가 정치권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 정치권 관계자는 "기재부 예산실은 매년 5월 말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제출을 시작으로 1차, 2차, 3차 심의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다. 이 과정에서 한 푼이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뛰는 각 부처·기관의 수많은 예산담당자와 씨름한다"면서도 "그러나 부처 담당자나 지방정부 담당자들의 예산실 접촉은 분명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은 정부의 감사 권한을 가진 국회와 국회의원뿐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국회와 기재부를 동시 접촉하는 게 정부 예산 확보에 지름길"이라며 "하지만 충북도와 도내 기초정부는 매년 이를 애써 외면한다. 이는 공직자들이 일을 안 하거나 예산 확보 시스템을 모르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니겠느냐"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동'의 충북도내 시장·군수, 도 고위 공직자와 달리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9일 '2019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처별로 진행될 '기재부 2차 심의'는 지방정부별 예산 증액이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자리로 신규사업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도정 주요현안사업들이 정부예산에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별로 지역출신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 예산 확보에 있어 맥을 짚는 노련함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