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기무사 계엄령 문건 특별수사 등 산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인도와 싱가포르 순방 일정을 마치고 13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2018.07.13.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인도와 싱가포르 순방 일정을 마치고 13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2018.07.13. / 뉴시스

[중부매일 임정기 기자] 인도와 싱가포르 순방을 마치고 13일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주말인 14∼15일 공식 일정 없이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며 국내외 현안해결을 위한 구상에 전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최저임금 문제와 녹록치 않은 경제 상황,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에 대한 독립수사단의 특별수사 등굵직한 현안을 마주하고 있다.

먼저 북한 비핵화와 관련, 지난 6∼7일 북미 고위급회담이 열렸지만 미국의 '일괄타결 프로세스'와 북한의 '점진적 동시교환' 이 충돌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싱가포르 렉처'에서 "북미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북미 정상에게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이는 문 대통령이 '비핵화 여정'에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한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부문에 있어 지난달 26일 경제·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경제라인을 교체하며 고강도 드라이브 의지를 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 경제지표들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미·중간 무역전쟁도 우리경제 회복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고민이다.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문제만 하더라도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20년 1만원' 달성이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이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이 된 상황에서 2020년에는 19.7%를 인상해야 1만원이 달성되기 때문인데 이 역시 큰 부담이다.

아울러 16일부터 시작되는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에 대한 독립수사단의 특별수사도 관심이다.

문 대통령은 인도 순방 기간 보고를 받고 수사를 지시했던 사안인 만큼 상황을 직접 챙길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개각도 관심사다.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13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사에 당선, 그 공백으로 1∼2개 부처의 장관을 바꾸는 '소폭 개각' 이 예상 됐으나 3∼4개 부처 장관이 교체되는 '중폭 개각'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가 안팎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놓고 당·청간 불협화음을 빚어온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 법무부, 교육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장관 등에 대한 교체 가능성이 꾸준하게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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