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원 협의로 '3대 무상교육' 시행 현실화
지자체 재원 협의로 '3대 무상교육' 시행 현실화
  • 최현구 기자
  • 승인 2018.07.16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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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단체장 취임 인터뷰] 김지철 충남교육감
내년 중학교 무상교복·고교 무상급식·교육 제공 기대
교육혁신·학교지원 부서 신설 3국 체제 전환 조직개편
실질적 학생인권 보장 위해 인권옹호관 등 배치 추진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1기의 성과를 이어받되 혁신의 강도는 높이고 그 속도는 빠르게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재선에 성공한 김지철 교육감은 '혁신 충남교육 2기'를 선언하며 제17대 충청남도교육감의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김 교육감은 본지와 취임 인터뷰에서 충청남도와 시·군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조하며 재선임기 청사진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1기의 성과를 이어받되 혁신의 강도는 높이고 그 속도는 빠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3대 무상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천 구상을 밝혔다. 또한, 학교지원 부서와 혁신부서를 강화하는 조직개편 구상과 학교인권조례 추진방침도 밝혔다. / 편집자

 

Q. 재선을 축하한다. 선거 결과를 총평한다면?

- 우선 지난 선거에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들 덕분에 다시 한 번 충남교육을 이끌게 되었다. 지난 4년 충남교육에 대한 재신임을 받게 되어 기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충남교육을 다시 한 단계 도약 시켜야 한다는 엄중한 사명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선거 과정에서 가계각층의 도민 여러분과 또 다른 시각에서 소통하며 깨달은 바가 크다. 잘했다고 칭찬 받은 것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했다고 질책 받은 부분은 과감히 혁신하도록 하겠다.

선거라는 것이 원래 누구에게나 어려운 것이겠지만 선거 내내 정책 대결보다는 네거티브 공세가 너무 심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충남교육의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는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 또한 하나의 교육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그에 현혹되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Q. 취임사에서 혁신 충남교육 2기를 선포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 지난 7월 2일에 제 17대 충남교육감 취임식을 했다. 아침에 일찍 내포중학교에서 아이들 등교맞이를 하고 오후에 간소한 취임식을 했다. 그리고 취임식에서 이번 임기를 '혁신 충남교육 2기'라고 규정했다.

혁신 충남교육 2기'의 목표는 「더 청렴한 충남교육, 더 미래지향적인 충남교육을 완성하는 것」이다. 지난 1기의 성과는 그대로 이어받으며 잘했던 것은 더욱 잘하고, 아쉬웠던 부분인 혁신의 속도는 더욱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앞으로 4년간 교육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수업은 더욱 즐거워질 것이고, 선생님들의 업무는 더욱 경감될 것이다. 그리고 직원들의 복지와 자긍심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Q. 3대 무상교육 정책을 발표하며 무상교복을 약속했는데...

- 지난 선거에서 핵심적으로 내걸었던 공약이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이다. 이를 위해서 3대 무상교육 시리즈를 제시했었다.

3대 무상교육이란 중학생 무상 교복, 고교무상급식, 고교 무상교육을 말한다.

중학생 무상교복이란 2019년부터 중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1학년 학생들의 생애 첫 교복을 무상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중학생 무상 교복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1만 9천 여 명으로 추계되는 학생 1인당 동복과 하복의 공동구매 가격 기준으로 30만원으로 계산해 연간 대략 57억여 원이 소요된다.

 

Q.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무상교육도 눈에 띈다. 재원 마련 대책은 있나?

- 물론 가능하다. 먼저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재원 조달방식이 충청남도와 시·군 지자체가 분담하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우선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에 대한 내용부터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이란 현재 중학교까지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지자체와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19년부터 당장 실시할 수 있다. 올해 기준으로 고등학생 수는 대략 6만 5천여 명이므로 이에 필요한 예산은 734억원 정도이다. 이중에 충남교육청이 부담할 금액은 충청남도 및 시군지자체와 분담 비율을 고려하면 대략 310억원 정도인데 이미 266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무상급식에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대략 44억 정도가 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란 학생들의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 또한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2019년부터 실시하도록 하겠다. 2020년 정부 실시 방침보다 1년 앞당겨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소요되는 예산은 우선 3학년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대략 283억원 정도 정도이다. 이중에 이미 지원하고 있는 68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필요한 금액은 215억원이다.

재원 마련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 앞서 말씀드린 무상교복에 57억, 무상급식에 44억 정도가 소요된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시장 군수님들이 지난 선거에서 공약하고 당선되셨다. 그리고 금액도 100억원 미만으로 15개 시군으로 나눈다면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215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또한 양승조 도지사의 핵심 공약이므로 추진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현재 무상교육 등 전반적인 협의를 위해 충청남도와 시장·군수님들에게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연석회의>를 제안해 놓은 상태이다.

 

Q. 연석회의 제안 배경과 내용은 무엇인가?

-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연석회의 충남도지사와 충남 도내 시장·군수가 참여해 저 출산과 학생절벽시대를 극복할 대안을 마련하고자하는 테이블이 될 것이다. 이 테이블에서 무상교육과 행복교육지구, 아이 돌봄 문제 등에 대한 광범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체계상 연석회의 주관은 충청남도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현재 도지사님께 연석회의 개최를 요청해 놓고 관련 자료를 제공한 상태이다. 조만간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 이 자리에서 무상교육 부분도 자연스럽게 정리되어 좋겠다.

 

Q. 조직개편 구상도 밝혔는데

- 현행 교육정책국과 교육행정국으로 되어있는 2국 체제에서 기획국을 신설해 3국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이다. 향후 조직개편을 통해서 교육혁신부서와 학교지원 부서 신설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현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직진단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의회에 그 계획을 제출할 것이다.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내년 1월 또는 3월에 3국 체제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Q. 이번 선거를 진보진영의 약진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의회 지형도 많이 바뀌었다. 어떤 생각인가?

- 우선 진보와 보수에 대한 입장부터 정리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교육에서 학생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펼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교육은 학교 자체로만 움직이지 못한다. 지역사회와 충청남도, 시·군 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형성할 때 그 효과가 크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민주당이 소수이던 지난 임기동안에도 나름대로 협력 체제를 구축하며 잘해왔다. 이번에 상황이 많이 바뀐 만큼 더 큰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도 솔직한 심정이다.

 

Q. 그래도 일부에서는 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을 놓고 견제와 균형의 실종이라는 시각도 있다.

- 그건 정말로 우려일 뿐이다. 그런 우려는 혁신을 바라지 않거나 두려워하는 일부의 시각이다. 이제 그런 의견을 가진 분들도 변화와 혁신의 대열에 동참하는 게 순리라고 생각한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누리과정 떠넘기기, 역사교과서 국정화 밀어붙이기 등등 사사 건건 학교 현장의 실정과 국민들의 눈높이를 외면하는 무리한 정책을 펼치면서 교육계를 힘들게 했는가를 생각해보면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과 괘를 같이 하는 교육감 후보들이 많아질수록 교육의 안정화와 발전이 가속화 할 것으로 생각한다.

 

Q. 충남도의회에서 인권조례 부활 방침을 밝혔다. 교육청의 학교인권조례 추진은 어떻게 되는가?

- 학교인권조례는 앞으로 의견수렴을 절차를 통해 추진해나갈 생각이다. 이와는 별개로 앞으로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인권옹호관 배치 등 통해 실질적인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교현장을 만들겠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권을 아우르는 학교인권조례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조례제정은 도민들 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져야 의미 있으므로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의회 지형도 바뀌었으므로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

 

Q. 교직원, 교육가족, 학생, 도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 도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다시 한 번 충남교육을 이끌게 되었다. 지난 4년 충남교육에 대한 재신임을 받게 되어 기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충남교육을 다시 한 단계 도약 시켜야 한다는 엄중한 사명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교육의 기회와 출발선은 평등해야 하고, 교육의 중심엔 학생이 놓여야 한다는 것이 교육철학이다.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에서 행복하게 배우고 저마다 꿈을 가꾸고 용기를 키우며 씩씩하게 자라나고 국가와 사회에 소중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반듯하게 키워내겠다. 그 길에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과 교육공동체를 섬기며 함께 잡은 이 손 더 꽉 잡고 힘차게 걸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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