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천 350원 결정에 정치권 후폭풍
내년 최저임금 8천 350원 결정에 정치권 후폭풍
  • 김성호 기자
  • 승인 2018.07.16 1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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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최저임금 인상 재검토해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 우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발하고 있는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성북구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공동대응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월 1회 공동휴업과 심야할증 도입, 종량제 봉투와 교통카드 충전 등에 대한 카드 결제 거부 등의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2018.07.16. /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발하고 있는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성북구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공동대응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월 1회 공동휴업과 심야할증 도입, 종량제 봉투와 교통카드 충전 등에 대한 카드 결제 거부 등의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2018.07.16.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천350원으로 결정되자 이곳 저곳에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에 이어 이번에는 야 3당이 인상 재검토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고, 이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수장인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까지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은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먼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16일 정책 재검토를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키려면 내년에는 19.8%를 인상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실현 불가능한 공약은 나라 경제를 위해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용단이 필요하다. 그래야 경제 주체들이 예측가능한 미래를 보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신기루로 국민들은 실사구시의 현명한 정치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도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심의를 요청해달라"며 "업종·규모·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제를 도입하고,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등 3자 간 합의로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안을 다시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한다. 대선 공약에 얽매이지 말고 지난 1년 동안의 숱한 부작용과 시장의 혼란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경제정책을 전면 전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역시 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근로자가 벼랑 끝으로 몰렸다"며 "준비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처럼 최저임금 8천원대 인상에 대한 야 3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취약계층 근로자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최근 경제·금융 현안과 대응방향을 논의를 위한 조찬 회동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7.16. / 뉴시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최근 경제·금융 현안과 대응방향을 논의를 위한 조찬 회동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7.16. / 뉴시스

김 부총리는 그간 최저임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1만원 달성보다 신축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금년 일부 연령층, 업종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하는 조짐이 보이고 사업자 부담 능력을 고려할 때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혁신경제 등을 위한 경제 심리 촉진 측면에서도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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