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업이 자기자본으로 목좋은 곳에서 영업을 하여 이윤을 창출하겠다는데 원칙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영업행위가 다수에게 불편을 안겨줄 소지가 높다는 판단이 섰다면 상황은 다르다.
 해서 행정당국이 건축허가 및 입주에 앞서 검토해 온 것이 바로 인구 환경 교통 등 이른바 영향평가 과정이 아니었던가.
 교통영향 평가는 도시개발 사업 및 개별 시설물로 인한 교통체계의 혼잡 및 문제점을 억제하고, 도시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며, 통상 사업계획, 평가, 의사결정, 모니터링의 4단계로 나누어 진행돼 왔다.
 최근 까르푸가 구 고속터미널 자리에 입점한 이후 이 일대의 교통체증을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문제가 청주지역의 최대 이슈이자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문제의 주변 도로는 까르푸 입주 전에도 교통체증이 심한 곳이었다.
 경부고속도로 청주IC를 거쳐 흥덕구에서 상당구로 넘어오는 관문이며, 이 도로를 중심으로 청주의 동서와 남북의 도로가 T자 형태로 교차하는 구간이자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정기관도 이곳의 교통혼잡을 덜고자 고속터미널과 사직동 직행버스주차장 까지 묶어 가경동으로 이전케 했던 것이 불과 몇 년전 일이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까르푸 할인점이 개점했다는 입소문이 주부들 사이에 돌면서 차량이 한꺼번에 몰려들기 시작했다.
 빠져 나가는 차량들로 바로 앞 도로는 교통지옥이 되어 개점휴업 상태가 된 서문동 시장을 비롯, 인근 재래시장 상인들의 답답한 심정은 차치하고, 이같은 상황에서 충북도가 까르푸 할인점 건물의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반대의견을 낸 위원들을 교체하면서 까지 적극적으로 허가를 내준 사실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허가 등을 둘러싸고 벌어진 충북도와 청주시간의 핑퐁식 형태의 책임전가도 웃지못할 촌극이었다.
 교통영향 평가가 통과되었기에 건축허가를 내주었다는 시의 입장이나, 교통영향 평가를 승인해 줬다고 해서 건축과 준공허가를 한 것은 시의 책임 아니냐는 도의 주장은 당장 발등의 불은 끌 생각 않고, 잘잘못이나 따지겠다는 볼썽사나운 모습이었다.
 게다가 시장 상인들은 입소문을 통해 오래전부터 까르푸 입점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행정당국의 책임자가 이를 몰랐다니...
 결국 경실련과 환경련 등 시민단체들도 교통문제의 해결과 관련자의 문책을 촉구하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충북도가 자체 감사라는 카드로 진화에 나섰다.
 불거진 도민 의혹의 해소와 함께 교보생명복합빌딩 건축 인.허가를 둘러싼 문제점과 교통영향평가 과정상의 절차상 적법 여부를 파악하고, 관련 공무원을 인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형할인점 입점은 이미 지난 98년 이마트에 대한 교통영향 평가시 교통 수요 예측을 잘못해 지금도 그곳 일대의 도로는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런데 또다시 까르푸에 대한 졸속 교통영향평가 심의로 청주 도심 교통난을 가중시켰다면 의당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행정은 도민과 시민을 위한 행정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jbman@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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