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 1년여 간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문 대통령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6~18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6,624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4명이 응답을 완료한 7월 3주차 주중집계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61.7%를 기록했다. 5주째 하락세를 보이면서 취임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드러냈다. 국정지지율이 이처럼 떨어진 것은 경제정책 실패 때문이다. 무엇보다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오늘의 경제현실과 국민정서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준다. 국정지지율은 지난 13일 68.1%를 기록한 후, 보수·진보 진영을 망라한 모두의 언론, 야당, 소상공인 등으로 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비난이 집중되었던 지난주 주말을 경과하며, 하락폭이 커졌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했다. 모든 직군 중 가장 큰 폭으로 지지율이 내렸지만 충분한 이유가 있다.

자영업자들은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대량감원으로 청년실업률은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소상공인업장의 고용 위축을 야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해서 제기되면서 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고령층 일자리도 사라지고 있다. 고령층이 주로 일하는 경비업계이나 청소업계, 주유소업계 등은 이미 외주를 주거나 셀프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고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제조업의 총아인 자동차 산업이 수출과 내수부진이 겹치고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면서 협력사의 부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총체적인 경제위기에서 국정지지율이 대부분 계층과 지역에서 크게 하락한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집착하면서 나랏돈 퍼주기 식의 포퓰리즘 정책을 처방이라고 내놓고 있다. 정부가 1년 새 37조원을 퍼붓고 있고도 고용과 투자는 후퇴한 것은 관치정책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시장·국가·공동체 세 개의 바퀴가 모두 삐걱거리고 있어 미래로 나갈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는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말이 예사로 들리지 않는다. 시장의 자율적 질서를 통해 성장을 위한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서민경제는 충격을 받고 악순환만 거듭된다. 소상공인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에 연연하는 것은 경제위기를 심화시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낡은 관행과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해 우리 의료기기 산업이 세계 최고수준으로 우뚝 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성장을 이루려면 규제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발언이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 개혁도 추진해야 기업투자가 활성화되고 글로벌 경쟁력이 생긴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서민생활을 악화시키고 한국경제를 역주행시키고 있다면 과감히 손질하는 용단(勇斷)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