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
"차등적용 요구 불구 자영업자 지불능력 무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상공인엽합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7.17. / 뉴시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상공인엽합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7.17. / 뉴시스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에 반대하는 소상공인들이 집단행동에 나선다. 충북 등 지역별, 업종별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추진본부를 구성해 대응수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충북지역본부는 24일 개최될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에 앞서 23일 오후 2시 충북도청에서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 이후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고충을 전달할 예정이다. 도지사와의 간담회 자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충북지역본부, 청주지회, 충주지회 등 간부 1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어 오후 4시30분 충북기업진흥원으로 자리를 옮겨 유동준 충북중기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용 불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실히 전달할 계획이다.

손한수 소상공인연합회 청주지회장은 "지역별 시위, 전국 총궐기대회, 단체 휴업까지 생각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 나긴 했지만, 청와대가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결정을 재고하길 바라는 뜻에서 단체행동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손 지회장은 이어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중에 소상공인 대표가 한 명도 없어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경영인권바로세우기 중소기업단체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공인총연합회 등은 24일 오후 2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을 갖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의 업종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영세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며 단체행동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 돈이 돌고 돌아서 결국 자영업의 매출이 늘어난다고 밝혀왔지만 올해 1분기 자영업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3% 급감했으며, 2018년 자영업 폐업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반박했다. 이어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1%, 물가인상률이 1.9%인데 올해 최저임금은 16.4% 올랐다"며 "2년 사이에 무려 29%나 오른 최저임금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막히고 있다"고 반발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이날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안' 수용 반대 입장을 밝히고, 고용노동부 이의신청 제기, 노·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급, 결의서 채택 등을 결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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