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임정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금년 하반기에도 정부는 경제 구조개혁과 경제 활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구조 개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과감한 규제혁파와 혁신성장 가속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히고 "제가 직접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함께 병행돼야 하는 것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다양한 경제주체들과 소통에도 적극 나서겠다. 필요하다면 저부터 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노동계와 직접 만나겠다"며 "만나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자영업과 관련,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우리나라만의 특수성도 있다"며 "자영업자 규모는 600만명에 가깝다. 여기에 무급 가족 종사자 120 여만 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 거의 4분의 1 수준"이라며 "이 가운데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들을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고용노동자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다면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취지에서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며 "상가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