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삶의 질 향상·복리증진 조례 제정 역점
도민 삶의 질 향상·복리증진 조례 제정 역점
  • 최현구 기자
  • 승인 2018.07.23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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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취임 인터뷰] 유병국 충남도의장
대의민주주의 실현 모티브 '인권 조례 부활' 검토
의정활동 독립·전문성 확보, 정책수행 역량 강화
'양방향 소통' 추구, 집행부 협치 속 현안·과제 해결
의원 윤리의식 강화 품격 높은 열린 의회상 정립
유병국 제11대 충남도의회 전반기 의장이 중부매일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제11대 충남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당선된 유병국 의장은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의정 목표를 세웠다.

유 의장은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의정', 도민 알권리 충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활동을 전개하는 '공감의정',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는 '책임의정'을 의정 방향으로 삼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원의 전문성 강화, 활발한 도민참여, 생활정치의 구현으로 도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시 되어야 할 의회 운영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 편집자
 

Q. 제11대 전반기 의장 당선 소감과 의정활동 각오는?

- 제11대 충청남도의회 개원과 동시에 원구성을 함에 있어서 초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의회를 한 단계 성숙시켜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린다.

충남의 더 큰 도약을 바라는 도민의 열망과 의회의 발전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어느 때 보다도 커지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도의회의 의장이라는 중책을 안겨 주셔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견제와 감시를 통해 균형을 추구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대한 역량강화에 힘쓰겠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겠다.
 

Q. 전반기 의회 운영 방향과 역점 과제는?

- 기본적으로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 의원 여러분의 모든 활동은 도민의 뜻을 헤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도민의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도록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

또한 소통하는 의회로서 대화와 토론을 중시하는 의회를 만들고 의원들의 윤리의식 강화로 품격 높은 의회 상을 구현할 것이다.

이 중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의 척도로 작용하는 조례 제정은 이유를 불문하고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안이다. 이는 우리 도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4년간 우리 제10대 충청남도의회는 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72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앞으로 우리 42명의 의원들은 조례 제정 시 실행력 확보를 위해 사전 집행부와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는 합동검토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매년 의원발의 조례 시행현황을 점검하는 것을 정례화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입법평가 기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Q. 집행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해 나갈 계획인지?

- 의회와 집행부는 가까이 하기도 어렵고 멀리 하기도 어려운 관계, 즉 불가근불가원의 관계라고 생각한다. 도정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하고 상생하면서 독립적 위치를 찾아 가는데 노력할 것이다.

의회의 본연의 기능인 감시와 견제의 기능은 강화하되 합리적인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또한 집행부와 작은 일이라도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겠다.

도지사와 정당이 같다는 이유에서 집행부를 무조건 두둔하지는 않겠다. 또한 한 쪽 방향에 치우친 반대를 위한 반대 역시 하지 않을 것이다. 의회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집행부가 더 좋은 견해를 도출할 수도 있도록 의회 본연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
 

Q. 의원 의정활동 정책 역량 및 위상 강화 문제가 지적받고있다.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 의회가 단순히 도정을 견제·감시만 하는 기구에 머무르는 시대는 지났다. 최근 급변하는 사회 변화와 흐름 속에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함께 고민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난 10대 의회에서는 각 상임위별 충남의 먹거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안면도 국제관광지개발, 민간항공 유치를 위한 대안 모색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한계를 느꼈던 것이 사실이다.

의원별 보좌관제도 도입 문제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인사권 독립 역시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집행부 사무에 대해 건전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도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의정활동의 전문성이다. 충남도만 보더라도 도청과 도교육청의 예산을 모두 합치면 10조원을 웃돌고 있다. 42명의 의원이 10조원의 예산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너무나도 제한적일 것이다.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국민 공감대 형성은 물론 중앙부처,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대안으로 입법정책기능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입법정책지원부서의 통합적 운영 및 전문 인력 증원으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 틀을 갖출 복안이다.
 

Q. 지난 10대 의회에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부재' 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소통 의정을 강조한 만큼 어떤 소통을 추구할 것인가.

- 소통은 곧 공감이다. 한 방향의 소통은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없다. 공감을 이끌어 내려면 양방향 소통이 원활하게 이어져야 한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훌륭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만큼 타인의 의견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 21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충남도의회는 양방향 소통을 추구한다.

민선 6기의 경우 잦은 해외출장이나 강의 등이 언론 등으로부터 도마에 올랐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도지사가 열심히 공부한다는 점에서는 도민들로부터 박수 받을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견문을 넓히고 해외 선진 사례를 충남에 접목했을 때 충남의 발전이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출장과 잦은 강연에 따른 성과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도내 국제관광객 비율은 전체의 2~4%에 불과하다. 새로운 인프라와 체계적인 시장개척의 당위성이 만들어져야 할 시점이다.

의회와 집행부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도민 행복이다. 앞으로 도의회는 도와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 등 가능한 인적·물적 역량을 총결집해 산적한 지역현안을 지혜와 슬기를 모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설득하고자 하는 만큼 상대의 진지한 대안 제시에 설득당할 수 있다는 마음 자세를 지니고 있다. 언제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도와 도교육청의 소통을 통해 현안 해결의 물꼬를 트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Q. 지난 10대 의회에서 폐기된 인권 조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향후 계획은?

- 2012년 도의원 전원 발의로 제정되고 2015년 제10대 의회에서 개정된 '충청남도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불과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폐기됐다.

이 조례가 인권 증진보다는 도민들 간에 역차별과 부작용 우려에 따른 이견으로 갈등 관계가 지속된다는 것이 당시 조례를 폐기하는 이유였다.

하지만 저는 의장이기 전에 충남 도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 의견에 동의할 수 없었다. 충남 인권 조례 때문에 역차별을 받은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지에 대한 실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충남도는 충남 인권 조례에 근거하여 아동과 이주노동자·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인권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였고 인권센터에서는 인권피해 신고 및 상담과 인권 홍보, 인권 교육을 전담으로 맡아 처리하고 있다.

2015년의 경우 인권센터를 설립해 충남의 공무원 임용시험 면접 과정에서 나타난 인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에 대해 도지사에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 인권 문제를 개선하는 활동을 수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낭설로 충남 인권 조례가 폐지됐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권익신장을 위해 일해 달라는 도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한 차별금지 조항은 성적지향에 따라서 고용현장에서, 공공시설 이용에서, 교육현장 등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지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옹호하자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인간이 가지는 일반적인 사랑의 감정 그리고 성과 관련한 특성으로써 개인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이 때문에 개인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존중받느냐, 부정당하느냐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존엄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이다.

인권은 그야말로 보편적인 것이다.

문화적, 종교적, 도덕적 관습이나 통념, 사회적 풍조가 성소수자를 포함한 그 어떤 집단에 대하여 자행되는 인권침해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을 문제 삼는 인권조례 폐지는 모든 인간에게 보장되어야 마땅한 보편적 인권을 부정하는 것으로써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저를 포함한 제11대 의원님들과 소통할 것이다. 소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도록 하겠다.
 

Q. 충남의 청사진을 제시한다면.

- 충남의 미래를 향한 발전은 현재 진행형이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여건이 상존하였다고 생각한다.

당장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저성장기조가 고착화된 가운데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미국 등 세계경제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잦은 사회·자연재난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사회 갈등 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우리 도의회는 민선 추진 중인 과제들을 안정적으로 보완·발전시키되 지역현안 국가정책화, 경제위기 대응, 도민 기본권 보장에 특히 방점을 두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정책대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풀어야할 숙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간략적으로 요약한다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지구의 철저한 관리 및 관광 자원 확보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진출 교두보 마련 ▶충남도청이 이전한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축산 분뇨에 따른 악취 문제 해결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철저한 계획과 관리 체계 마련 등이 있다.

우리 도의회는 220만 도민과 가까이에서 대화하고 도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판단해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이다.
 

Q. 끝으로 도민들께 한 말씀하신다면?

-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동북아시아는 미국과 유럽연합과 함께 세계 경제의 3대 핵심 지역을 이루고 있다.

제11대 도의회는 해외 관광객 유치, 전통산업 상호 교류 등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을 더욱 촘촘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충남이 동북아 지방정부의 문화·관광협력을 주도할 것이며 지방의회 교류를 통한 지역관광 등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더 낮은 자세로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도민의 소망을 충실히 담아낼 것이다.

도의회는 언제나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발로 뛸 것이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도민 여러분께서 많은 격려와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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