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활력과 경쟁력 있는 지역을 가진 국가만이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살아 남을 수 있다는 것이 공론이다.
 이같은 공론속에 노무현 정부도 민주적 지방자치와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과 분산 정책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지난 27일 대구를 시작으로 한 전국순회토론회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사람과 돈 그리고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분산시키는 지방분권과 분산의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어 국토의 균형적 발전에 따른 지방경제활성화 및 국민들의 평등한 삶의 질 향상에 큰 기대를 갖게하고 있다.
 사실 역대 정권들이나 정치권에서 하나같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을 발표하고 강력하게 추진 하겠다고 주창을 했지만 모두가 지방에 생색내기용 시책에 그쳐 오늘날 대부분의 지방은 자생적 능력을 상실하고 빈사상태에 빠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전국의 2백32개 기초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인적자원과 재정기반, 그리고 경제기반과 보건 및 복지와 인프라 등 15개 지표를 사용하여 지역발전 수준을 종합 평가하여 발표한 보고서도 이를 입증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여건이 최상위인 53개 지역은 국토면적이 전체의 10.8%에 불과 한데 비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집중돼 있는 반면 충북을 비롯한 최하위인 108개 지역은 국토면적이 70%에 이르고 있으나 인구는 5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등 지역간 경제불균형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정권들의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와 함께 자원과 인재는 물론 금융 및 산업과 정보 등 모든것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왔음을 말해주고 있다.
 보고서는 이에따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이원적 구분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별로 세분화해 국가지원을 차등화 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일수록 국가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처별로 집행하는 지역개발사업비에 지방양여금,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총 20조원을 차등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도 행정권한과 재정제도는 물론 지방대학육성 등을 통해 지방분권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혀고 각 지역이 해당 지방대학과 의논해서 지역발전안을 만들어 검증하면 사업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이어 이같은 과정을 거쳐 올라온 각 지방 정책을 경쟁을 거쳐 가장 가능성 있는 것만 지원 하는등 경쟁을 통한 차등지원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지방분권 시책 추진에 따른 차등지원 방침에 자치제 실시 이후 나타난 지방간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충북도와 자치단체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 각계각층의 역량을 한데 모아 지방분권 시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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