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은 29일 고령화로 인해 급증하는 총 의료비와 저출산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고갈에 대해 문재인 정부를 직격하는 등 대책마련을 강하게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오 의원은 지난 25일과 26일 양일간 진행된 보건복지부의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에서도 국내 총의료비 증가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낸 바 있다.

오 의원은 "203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1천500만명이 되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총 의료비 급증"이라며 "총 의료비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의 심각성도 지적한 오 의원은 "현행 적립식은 안 된다. 부과식으로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기금이 매년 50조원가량 쌓이면서 2천500조원에 이르기까지 가다가 결국 고갈되는 구조"라고 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처럼 경제규모에 비해 이렇게 큰 기금을 운용하는 나라는 없다"며 "기금을 늘려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건보공단에서 비급여 발생유형과 진료비 구성현황을 파악한 부분 역시 의문을 제기했다.

오 의원은 "총 의료비의 본인부담금 중 17%가 비급여라는데 정확한 자료인가"라고 지적한 뒤 "국민에게 큰 부담이 가지 않도록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통계는 정확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 특히 총 의료비 중 비급여를 정확히 파악해달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오 의원은 초저출산 문제와 의료인력 수요 대처 필요성도 역설하는 등 "출생률이 35만 명대로 하락한 것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건"이라며 "2035년 생산가능인구를 고려하면 고용률은 2천만명이 안 될 것"이라고 초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현재 의사·간호사 수가 많이 부족하다. 의료인력 수요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복지부를 몰아 붙인 뒤 "OECD와 비교 등을 통해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