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개 선거구엔 67억원 투입
최근 5년간 재·보궐선거 예산 604억원 혈세낭비
홍문표 의원 "제도 개정 필요"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 뉴시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6·13 제천·단양, 천안갑, 천안병 보궐선거에 혈세 16억5천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재·보궐선거에만 혈세 604억원이 투입되면서 보궐선거 제도를 개정해 책임선거를 구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29일 국회 행정안전위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예산·홍성)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13 지방선거와 함께 전국 12개 선거구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엔 67 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국회의원 1명당 약 5억5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간 셈이다.

또한 최근 5년간 재·보궐선거에 투입된 국가 예산은 총 604억원으로, 한 해 평균 120억원의 혈세가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우만 봐도 국회의원 1명, 기초단체장 3명, 지방의원 26명을 뽑는데 126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

이에 홍 의원은 "재·보궐 선거에 쓰이는 일체 비용 모두가 결국 우리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고 있다"면서 "혈세 낭비를 막고 진정한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선 보궐선거 원인을 일으킨 정당의 후보를 불출마 시키거나, 출마한다면 그 비용을 해당 정당이 납부하게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홍 의원은 또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 보궐선거제도를 보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프랑스의 대리후보제, 독일의 정당명부 승계제, 미국의 지명보충제, 일본의 차점자 승계제 등의 사례를 분석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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