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사설] 지방의회 해외연수는 늘 '뜨거운 감자'다. 해외연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화 된 것이지만 당초 취지에 어긋나 해외연수가 아닌 '외유(외유)'로 변질되고 있는 사례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귀중한 혈세로 해외연수를 보냈는데 관광만 하고 돌아오는 것도 모자라 지역에 엄청난 재난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연수를 강행해 지탄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방의회 해외연수 무용론은 잊을만하면 등장한다. 그렇다고 없앨 수도 없다. 충북도의회가 엊그제 '해외연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

지방의원 연수자체는 바람직하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양대 정란수교수는 "지방의원 연수교육은 직무 전문성과 역할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필요하다"며 "수준 높은 정책감시와 견제 기술을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옳은 말이다. 지방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려면 시야를 넓히고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선진국에 직접 가서 의정과 산업현장을 둘러보고 분야별 실태를 파악한다면 의정활동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지자체별로 해외연수 등의 범위와 원칙을 명시한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이 때문이다. 조례 내용중에는 국외활동목적과 방문국가·방문기관의 적절성, 인원수와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국외활동기간과 경비의 적정성, 국외활동 관계 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가능하면 회기 중에는 가지 않도록 하고, 공식 일정 외에 주변국 방문을 자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 조례는 대부분 형식적이다. 연수교육이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역현안과 동떨어진 프로그램을 짜고 연수보다는 관광에 치중한다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지난해 해외연수를 떠난 충북도의회, 청주시의회, 영동군의회, 단양군의회등 네 곳은 연수보다는 관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스위스 치즈공장과 이탈리아 와이너리를 둘러보거나 델리, 자이프르, 아구라등 인도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찾은 지방의회도 있다. 특히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 소속 4명의 도의원들은 도내 중부권의 유례없는 물난리 속에 유럽으로 관광성외유를 떠나 여론의 따가운 질타를 받았다. 지방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양식과 책임감을 망각한 것이다. 연수교육의 본질이 사라지고 관행적인 해외나들이에 치중하다보니 여론의 역풍을 받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지적됐듯이 연수는 제도보다 참여하는 의원들의 마인들에 달렸다. 관광지만 돌고 와서 무성의한 보고서만 제출한다고 연수교육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에서 보내주는 해외연수라고 무작정 떠나기보다 '연수교육'에 임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또 지역실정과 현안에 맞는 국내외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해 의정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질 높은 연수가 돼야 한다. 이와함께 도의회는 토론회에서 나온 지적을 연수교육때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나랏돈으로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선택받은 자만이 누리는 혜택이다. 해외연수가 '외유'가 안되려면 지방의원들의 정신자세부터 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