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일선 동사무소의 민원 몸살이 심각한 실정이라고 한다. 간단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동사무소를 방문한 주민들이 무려 30분 이상 기다리는 일이 늘면서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가 하면 동사무소 직원들은 민원처리로 인해 미뤄둔 업무를 늦은 밤에 처리하는 등 과중한 업무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교통 통신의 발달과 생활권·경제권의 확대 등으로 시·구청에 의한 광역적, 종합적 행정의 필요성이 커지는 한편 동 단위 일반 행정기능이 약화되는 등의 환경 변화를 이유로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 1999년부터였다. 이에 따라 동사무소가 주민 가까이에서 지방행정을 수행해온 최일선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축소한 대신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간단한 민원 서류 하나 떼기 위해 30분씩이나 기다려야 한다면 이건 뭔가 잘못됐다. 하물며 각종 민원업무를 전산화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표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현상은 우선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함께 인력 감축이 이루어지면서 예고된 바 있다. 당시 전체 청주시 동사무소 인력 250여명 중 3분의 1이 넘는 90여명 정도가 본청·구청으로 업무와 함께 흡수되면서 각 동사무소의 업무부담 가중과 주민 체감행정 저하가 우려됐던 것이다.
 여기에 각 동사무소별 실제 업무량 대비 인력간의 불균형도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청주시가 민원담당 공무원 1인당 1일 민원처리 시간 및 전체 직원수와 민원처리 시간 등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동간의 편차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비례에 의한 업무량 차이 뿐만 아니라 주간 이동 인구가 많다거나 주변에 민원서류를 필요로 하는 은행 및 기관이 있는 동의 경우 상대적으로 민원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것.
 특히 최근 경제난의 심화와 개인 파산 증가 등의 사회적 환경에 따라 금융기관과 카드회사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민원업무가 폭증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이 주민들의 민원발급 건수보다 4~5배 가량 많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민원처리나 무인 발급기 등의 활용 또한 기능전환으로 가중된 업무 부담을 효율적으로 상쇄하고 분산시킬 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체 장비 694대 중 노후돼 교체해야 할 행정장비가 199대나 되는 등 적절한 행정장비 교체도 당장 시급한 실정이다.
 국정 100대 개혁과제이자 4대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정작 주민편익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실로 유감이다. 따라서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한 인력 충원과 효율적인 재배치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인당 업무시간의 차이가 2배 가까운 불합리는 정확한 업무량 조사를 근거로 신속하게 해소돼야 한다.
 동사무소는 국가 및 지방행정서비스의 질을 국민 일반이 직접 실감하는 최일선기관이다. 기능전환을 명분으로 한 인력 감축의 결과가 짜증나는 기다림으로 돌아온다면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감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